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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심 발로 찬 전단지 여성 제압한 아파트 경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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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4-2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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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붙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씨(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 B씨(39)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은 B씨가 전단지 부착 행위를 경비원에게 제지받고 아파트를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는 A씨가 전단지를 다 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방을 잡자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낭심을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확인됐다.
석 판사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아파트에서 A씨는 전단지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B씨에게 폭행당한 점 등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 주고, B씨가 진정하도록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석 판사는 “이 같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씨 행위는 B씨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새벽 시간대 금천구청에서 시청역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버스가 29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일반 시내버스 첫 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504노선이 첫 운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노선확대로 서울 전역에서 새벽시간에 운행하는 자율주행버스는 총 5대로 늘어난다.
A504 노선은 평일 오전 3시30분 금천구청을 출발해 신림역~노량진역~서울역을 거쳐 시청역까지 17.6㎞ 구간을 1회 왕복운행 한다. 전체 66개 정류소 중 평소 탑승객이 많은 주요 32곳만 정차하는 급행방식이다.
A504는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무료로 운행한다. 다만 승객 수 파악 등을 위해 승하차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입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잔여석이 없으면 탑승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른 새벽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첫차 혼잡 노선을 중심으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4년 11월 A160(도봉산역~영등포역·2대) 노선을 시작으로 A741(구파발역~양재역), A148(상계역~고속터미널) 노선이 운행 중이다.
A504는 좌석 31석 대형 버스 모델(현대 일렉시티)에 자율주행 전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형태로, ㈜에스유엠에서 제작·운행한다.
시는 기존의 성능인증제 방식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버스를 구입 및 운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자율주행버스 정규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상용화 및 정규 노선체계 편입을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자율주행버스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직접 운행하는 실증 중심의 소규모 운영에 집중돼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른 새벽 이동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한 것은 필요한 곳에 먼저 첨단 교통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버스가 기존 대중교통 안으로 정규 편입되는 체계를 조속히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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