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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탈플라스틱’ 앞당긴다지만…“정부 대책, 여전히 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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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4-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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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예정보다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나프타와 같은 플라스틱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자 ‘탈플라스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이행 수단은 제시하지 않아, 기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 기반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1000만t)보다 30% 감축한 7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원천적인 수요 감량을 통해 100만t을 줄이고, 재생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핵심인 원천 감량을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줄인다. 먼저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제품을 종이와 같은 대체재로 대신한다.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높이고,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늘린다.
장례식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 제품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 장례식장부터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민간 시설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국 1075개 장례식장 중 다회용기를 쓰는 곳은 100곳(공공 30곳·민간 70곳)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페트병에는 재생원료를 더 많이 쓰도록 목표치를 올려잡았다. 현재 재생원료 10%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는 페트병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상향한다.
의류에 사용된 플라스틱도 재활용한다. 그간 소각되던 경찰·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탈플라스틱 전환 대책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기존 대책과 마찬가지로 감축 목표만 설정했을 뿐 이행 방법과 시기, 규제 방안 등은 담지 않았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 수단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번 발표한 정부안은 국민들의 제안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이번 대책은 당시 제안들을 담아 확정한 것”이라며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향후 개별 사업별로 정교화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 조그만 작업공간에서 멍하니 하얀 종이를 보며 앉아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를 기울여도 들리지 않고, 머리를 굴려봐도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그릴까? 어떤 색으로 칠할까? 어떤 물감을 써볼까? 하얀 종이를 멍하니 쳐다보며 고민하다가 거대한 하얀 공간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한한 공간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뒤죽박죽 엉켜버리기만 했습니다.
여자농구 국가대표 감독까지 지낸 정선민 부천 하나은행 여자농구단 수석코치(51)가 선수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구단 조사에서 확인됐다. 공개 행사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당 선수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코치는 논란이 불거진 뒤 구단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자농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28일 “하나은행 정선민 코치가 구단 공식 행사 자리에서 선수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스포츠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발언은 시즌을 마무리하는 지난 16일 구단 납회식 행사에서 나왔다. 하나은행은 2025~2026시즌 정규리그 20승10패로 2위를 차지한 뒤 플레이오프에서 용인 삼성생명에 1승3패로 밀려 지난 15일 시즌을 마쳤다. 다음날 구단 숙소 식당에서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구단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즌 종료 행사가 열렸다.
하나은행 구단 조사 결과, 정 코치는 이 자리에서 한 선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초반의 해당 선수는 공개된 자리에서 이 같은 말을 듣고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선수로부터 뒤늦게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 코치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후 정 코치는 구단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구단 조사 과정에서는 시즌 중에도 정 코치가 해당 선수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던 정황도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은 조사 이후 선수 보호를 위해 정 코치와 해당 선수를 분리 조치했고, 전문가 상담을 연결하는 등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코치는 이후 해당 선수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했던 지도자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 코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정 코치는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 지도자다. 현역 시절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 1회, 정규리그 MVP 7회, 베스트5 14회에 선정됐고, 2003년에는 한국 선수 최초로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 진출하며 새 역사를 썼다.
2012년 은퇴 후 친정팀인 하나은행과 인천 신한은행에서 코치로 활동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표팀을 이끌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3월 하나은행 수석코치로 복귀해 이상범 감독과 함께 팀 재건 작업에 참여했다.
하나은행은 2024~2025시즌 최하위에 머문 뒤 이상범 감독과 정선민 수석코치를 영입했고, 올 시즌 정규리그 2위로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즌 종료 직후 코칭스태프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구단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하나은행 구단은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코칭스태프 교육을 강화하고 선수 보호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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