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인터뷰] “여성들 광장 나와 외쳐도 선거 때마다 지워져…이번엔 그러면 안 된다” > 자유게시판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인터뷰] “여성들 광장 나와 외쳐도 선거 때마다 지워져…이번엔 그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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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4-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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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주간경향]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의제가 좀처럼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2016년 강남역 10번출구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이고, 12·3 불법계엄 후 탄핵광장에서 2030 여성들이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거대 양당 후보들 중 여성폭력 해결이나 성평등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대구에서 ‘성평등 공약 선포식’을 연 정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서대문구의원에 출마한 황경산 정의당 예비후보(46)는 성평등 전문가를 표방하며 여성폭력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보기 드문 사례다. 지난 4월 22일 황 후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의제는 어떻게 다뤄져야 하고, 어떤 배경에서 여성폭력 해결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여성 후보자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이번에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그 너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윤어게인과 손을 잡고 국민들의 분노를 계속 사고 있는데,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그 자리에 진보 개혁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 두번째는 선거 때마다 여성과 페미니스트 지우기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후 대선도 그랬고 지난 대선도 그랬다. 여성들은 항상 광장에 나와서 여성폭력을 해결하라고 외쳤지만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너희가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이 지워지기 일쑤였다. 대선이 시작되자마자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언급은 없고 누구 한명 통쾌하고 속 시원한 정책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여성폭력 없는 서대문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5·17(강남역 사건) 10주기가 된 해인데 현실의 폭력이 줄어들은 것도 아니고 여성의 불안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남양주의 교제폭력 사건, 문단계의 미투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폭력과 여성정책을 어느정도 이야기하고 달라지고 있나도 봤다. 대통령은 직접 모든 이슈를 챙기고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여성살인이나 여성폭력은 언급이 없다. 그나마 여성과 관련해 언급한 건 생리대 가격 문제였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여성들이 강남역 사건을 10년동안 계속 기억하고 행동했던 이유가 있다. 이 사건은 그냥 한 명의 여성이 운이 안 좋아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던 여성폭력을 드러내고 모여서 싸워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다. 그 이후로 많은 여성들의 집단적인 행동과 투쟁, 왕성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역에서 ‘강남역 10주기에 서대문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참여하고 행동하고 싶다’고 알리는 활동도 하고, 디지털 성폭력 원샷 지원센터를 지역에 만들자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격)가 심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정치인이 젠더와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성평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고민은 없었나.
“극우보수세력의 문제는 여성문제를 보면서 갈라치기와 혐오의 정서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정책을 이야기하면 (폭이) 좁아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거야’ 이런 논리를 만들고 퍼뜨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이 그런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본다.”
-2030 여성들이 탄핵광장에 적극 참여했는데 당시 광장의 의미가 정치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나.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외친 민주주의는 여성들의 삶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여성정책 퇴행이 가장 심각하게 이뤄진 동시에 n번방과 딥페이크 등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았다. 성평등과 민주주의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여성들은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서 나의 삶, 우리 여성의 삶을 지키려고 광장에 나왔던 것인데 이런 요구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왜 반영이 안될까.
“여성들은 변했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제자리인게 문제다. 2030 여성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데 이걸 대하는 정치의 태도는 아직도 몇 십 년 전에 머물러있다. 여성들이 왜 남태령에 달려갔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차벽이 여성들에게는 세상이 세워둔 차별과 혐오의 벽, 갈등, 갈라치기의 벽을 상징했던 것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24시간 밤을 새면서 차벽을 걷어치우는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다. 여성들 스스로도 자기 옆의 여성들, 연대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나의 힘을 깨닫고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차별금지, 성평등, 민주주의 같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정치가 하나도 주워담지 못하고 있다.”
-여성 정치인이 이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공천 30%’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 그렇다고 보나.
“조사해보니 저희(정의당)는 30%가 넘었다. 후보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기초의원은 되고 광역단체장으로 갈수록 점점 비율이 떨어진다. 문제는 정당에서 여성 정치인을 ‘기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면에서 열심히 싸울 때는 박수 쳐주다가 당 대표 나가려고 하니까 주저앉히고 저출산위원회 하라는 것이다. 남성 정치인들이 본인이 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는 여성 정치인을 앞세워서 나서서 말하게 하는데 정작 여성을 정치에서 주체로 잘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은 정당이 필요해서 발탁이 되고 활동을 하다가 어느순간 사라진다. 정치경험을 충분히 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병력을 되돌렸던 위화도는 압록강 하구 저지대다. 수해가 빈번하다. 2024년 여름에도 위화도를 포함한 신의주 등 접경지역에서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수해 대책으로 위화도에 “온실종합농장을 크게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군인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청년으로 꾸려진 건설조직)을 투입해 기존보다 높은 제방을 쌓았다. 온실농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정된 먹을거리와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2025년 2월 착공식부터 이듬해 2월 준공식까지 무려 6번이나 이곳을 찾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이곳 주민들이 숙명처럼 여겨오던 물난리가 이제는 옛말이 됐다”고 자평했다.
위화도에 들어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북한 매체는 “천지개벽” “보물섬”이라 칭송했다. 여의도 면적 1.5배(약 4.5㎢)인 이곳에는 온실농장과 이곳 주민들을 위한 주택과 봉사시설이 들어섰다. 북한은 태양광 패널과 지열을 통해 연간 8개월 이상 이곳에서 채소를 수확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준공식 8일 뒤인 지난 2월 첫 채소가 수확됐다. 토마토와 고추, 오이, 배추가 인근 상업시설과 보육원, 초·중등학교에 배달됐다. 온실농장을 기념하는 우표가 배포됐고,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도 김 위원장의 주요 치적 중 하나로 소개됐다. 온실농장은 재난을 극복한 “국가부흥 시대의 본보기적 창조물”로 불렸다.
신의주 온실농장이 44%만 가동되고 있다는 관측이 24일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고해상도 위성인 ‘랜드샛-8호’가 지난 3월10일 촬영한 열적외선 사진을 공개했다.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사진에서 전체 온실의 44%만이 평균 기온(6도)보다 높은 13~17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만성적 전력 부족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전력 부족은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연이은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로 전략 분야의 외부 지원은 공식적으로 차단됐다. 지방의 중·소형 수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하라는 기조가 강하지만, 지방은 발전소를 운용할 자원이 부족하다. 민간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의 원자력 발전소는 북한에 없다.
전력 부족과 더불어 온실농장 경영 체제가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군수 분야를 제외한 상업 공장·기업소는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다. 국가에 경영권을 부여받은 개인이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조달하고 생산물 가격을 정한다. 이익의 일부는 국가에 귀속된다. 2014년 도입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다. 개인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보장해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편법적으로 운영됐던 경영 관행을 합법화시킨 것이기도 하다.
2019~2024년 세워진 중평남새(채소)온실·연포온실·강동종합온실에서는 경영권을 부여받은 개인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석탄이나 옥수수 깡치(알맹이를 털어낸 옥수수)로 난로를 때거나 온실 위를 담요를 덮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은 시대의 경제는 정부의 재원이 아닌 중국과 밀수 등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재량껏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라며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에 경영 시스템이 잡히면 가동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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