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에 징역 20년 구형…박 “국민께 죄송하다” 눈물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범죄변호사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에 징역 20년 구형…박 “국민께 죄송하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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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4-2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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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청동 안가 모임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6월 9일로 잡혔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박 전 장관은 이날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법 계엄) 상황을 막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의 변호인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박 전 장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무위원으로서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전 장관이 답변 도중 크게 흐느끼자, 이 재판장은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일이냐’, ‘지금 비상계엄을 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간부들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 지휘를 따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법계엄 이튿날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모임에서 불법계엄 관련 법적 대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안가 회동 당시 “(계엄 선포를 들은 게 있느냐고 참석자에게) 많이 물었는데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전혀 몰랐다더라”면서 “그러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답답해했고, 그런 얘기를 주로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여성 청소년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기존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한정돼 있는데 우리 구는 이번에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무료 접종은 5월 6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2014년생 남아(12세)로, HPV4가 백신을 6개월 간격으로 2회 맞을 수 있다.
HPV 바이러스는 성별과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다. 자궁경부암과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남성 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확대가 감염 예방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연 대전대 역사문화학 전공 교수(사진)가 제45회 두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진단학회는 28일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장 교수는 지난해 <조선을 읽는 법, 단>(푸른역사)에서 조선의 예치(禮治)가 지향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다음달 8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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