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경찰, ‘이재명 대통령 조폭연루설’ 조직폭력배 박철민 무고 혐의 수사 > 자유게시판

수원성범죄변호사 경찰, ‘이재명 대통령 조폭연루설’ 조직폭력배 박철민 무고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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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4-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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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2022년 대선 당시 유력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조직폭력배 박철민씨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이 대통령 등을 허위로 고발한 혐의로 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등 7명이 서로 밀접한 관계라며 이들을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이를 조사한 뒤 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음에 따라 무고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앞서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며 이른바 ‘조폭연루설’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장 변호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뒤 SNS를 통해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 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칼텍 출신의 공학도…교사·개발자민주당 해리스 캠프에 기부하기도미 법무부 “당국자들에 쏘려한 듯”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에 사는 콜 토머스 앨런(31)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과 CNN에 따르면 앨런은 교사이자 비디오게임 개발자로 활동해왔다. 2017년 캘리포니아공과대학(칼텍)에서 기계공학 학사학위를,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스힐스 캠퍼스에서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스힐스 캠퍼스의 빈 탕 교수는 AP통신에 앨런이 재학 당시 자신의 강의를 몇차례 수강했다고 말했다. 탕 교수는 “앨런은 매우 뛰어난 학생으로 항상 맨 앞줄에 앉아 강의에 집중했고, 과제 관련 질문을 자주 e메일로 보내왔다”며 “말수가 적고 매우 예의 바른 학생이었다. 이번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구직·구인 소셜네트워크 링크드인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프로필에 따르면 앨런은 시험 준비 및 개인지도 업체인 C2 에듀케이션에서 시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2024년 12월 ‘이달의 교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칼텍 재학 시절인 2017년 휠체어용 비상 제동장치 시제품을 개발한 공로로 지역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24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캠프에 25달러(약 3만7000원)를 기부했다.
워싱턴 경찰청은 앨런이 만찬 행사가 열린 워싱턴 힐튼호텔의 투숙객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미 NBC 방송에 ‘용의자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총을 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이란과 관련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수사를 통해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총 3차례 총격 위험에 노출됐다. 2024년 7월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후보 유세를 하던 중 총격을 받았다. 토머스 매슈 크룩스(20)가 연설 무대에서 수백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반자동 소총으로 약 8발을 발사해 트럼프 후보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쳤다.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15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골프장에서는 골프를 치던 트럼프 후보를 향해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가 총을 겨누다 비밀경호국 요원에게 발각됐다.
이날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 힐튼호텔은 45년 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던 장소다. 존 힝클리 주니어는 1981년 3월30일 이 호텔 앞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인근 조지워싱턴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뒤 회복했다. 이 사건 후 호텔 측은 대통령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스위트룸 위치를 조정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자금 횡령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이런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영호가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 등을 고려하면 윤영호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권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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