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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사설] 중처법 무력화한 아리셀 감형 판결, 대법원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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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4-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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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23명이 목숨을 잃은 ‘아리셀 화재 참사’ 항소심에서 법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법원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시민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리셀 참사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박 대표 등이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거나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족 및 부상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주요 감형 사유로 들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기업가가 평소엔 이윤을 극대화하다 산재가 발생하면 유족과 합의해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가 없었던 데 대해선 “층별로 설치하라고 규정돼 있지는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죽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낸 성과다. 자본의 안전불감증을 끊어냄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입법의 배경·취지·목적을 외면한 채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진 않았다’거나 ‘유족과 합의했다’는 등의 기술적·지엽적 사유로 형량을 깎아줬다. 특히 ‘합의’를 감형 사유로 든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향후 기업은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산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유족들에게 소액을 주고 합의하면 된다. 항소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선언한 것이나 매한가지다.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유가족들이 법정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은 참담했다. 그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 형사사법의 역할을 묻고 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형해화하고 말 것이다. 검찰이 상고하면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꼼꼼히 따져 제대로 바로잡기 바란다. 노동자들에겐 ‘살아서 퇴근할’ 권리가 있다.
구민 5명 중 1명 노인…전국 최초 야외 놀이형 예방 프로그램 운영보건소 대신 공원에서 건강 체조·게임…“정신 맑아지고 몸도 가뿐”
“손 위치를 왼쪽으로 살짝 옮기고 턱 위치는 사선 방향으로 하세요. 아버님, 손은 아래로 지그시 내려주는 힘이 있어야 해요. 집에 가서는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반복하세요.”
서울 관악구 별빛내린천 수변무대 일대가 지난 15일 어르신들로 북적였다. 관악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 5주 차 프로그램 참가자들이다. 뇌인지 활동과 신체 활동 등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 날이었다.
관악구는 올해 남현·서원·신원·난향동을 추가해 21개 동 전체에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했다. 서원·신원동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매주 수요일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치매안심노리터를 연다.
천막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스트레칭을 하는 곳에선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동작을 따라 했다. 임정빈 강사는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게 따라 하기 쉬운 동작,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애 할머니(80)는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뿐해지는 기분이 든다”면서 “배운 대로 집에서도 운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19.3%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구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6년 이상 직접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곳은 2023년 전국 최초로 야외 놀이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 치매안심노리터를 운영하고 있다.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건소가 아닌 공원에서, 진료가 아닌 놀이 형태로 진행하는 게 핵심이다. 이경하 관악구 보건소 주무관은 치매 검사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 처음부터 ‘노는 것’을 앞세웠다고 했다. 이 주무관은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나 치매 아냐’ ‘치매도 아닌 사람을 잡는다’며 화내는 분들이 있어서 신체 활동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지 활동으로 유인하고, 점차 다른 보건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 역시 호기심에 들렀다가 지난달 18일 첫 주부터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기억력 검사도 자연스럽게 놀이 중 하게 됐다. 진행자가 말한 문장을 외워 따라 말하고, 연속 그림의 규칙을 찾아내는 식의 검사다. 이 주무관은 “우연히 이렇게 맞닥뜨려서 검사하게 되면 본인 기억력이 나이에 비해 어떤지를 처음 알게 된다. 이를 계기로 자연스레 치매 예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가로세로 4칸에 여러 과일을 가로·세로가 겹치지 않게 채워 넣는 ‘과일스도쿠’는 주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첫 주부터 개근한 한기술 할아버지(77)는 “기억력이나 운동에 도움이 돼서 앞으로도 치매안심노리터에 계속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최병용 할아버지(80)는 자원봉사자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는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약 8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 센터는 봉사자로 참여해 사람들과 만나는 활동이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최 할아버지는 “집에 있으면 무력해져서 사회 활동을 해야겠다 싶었다”며 “지난해 봉사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밝아졌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관악구 보건소가 지난해 치매안심노리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조사를 한 결과 주관적 기억력 감퇴와 우울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제17회 치매극복의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이하 듀오)에서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직업, 연봉, 체중, 키, 출신 학교 등 민감한 신상정보까지 포함돼 “일반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듀오에 가입한 30대 남성 A씨는 23일 “당장 오늘 아침에도 (듀오와) 매칭 관련 통화를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안내는 전혀 없었다”며 “가입 당시에도, 이후에도 관련 고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나 카드사보다 훨씬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인데 더 철저했어야 한다”며 “집단소송이 시작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단순 상담만 한 이들도 불안을 호소했다. 직장인 이모씨(30)는 약 1년 전부터 듀오 측으로부터 가입 권유 전화와 메시지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상담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 직업, 연봉 등을 입력한 적이 있다”며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결혼정보회사 상담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민감한 정보라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유출 대상이 기존 회원에 한정된 것인지, 상담 신청자까지 포함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어 더 불안하다”며 “결혼정보회사에 입력하는 정보는 외모, 소득, 자산, 부모 상황 등 매우 사적인 내용인 만큼 기업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듀오로부터 지속적인 ‘스팸’ 연락을 받아온 이용자들도 불신을 드러냈다. 조창주씨(38)는 “6년째 일주일에 두세 번씩 ‘좋은 분이 있는데 만나볼 생각이 없냐’며 가입을 권유하는 연락을 받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도 ‘동의를 받아 연락하는 것’이라는 답만 돌아온다”고 말했다.
조씨는 “통신사처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어디서 어떻게 정보가 넘어갔는지 조차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한 번 넘어간 정보가 계속 활용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각종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동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안과 분노가 이어졌다. 결혼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 포함되느냐” “주소와 연락가 유출됐던 쿠팡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니냐”, “진짜배기 정보를 모아둔 만큼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됐을 거다”, “스토킹 당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법적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집단소송을 맡았던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유출된 정보의 양과 민감도를 고려할 때 소송을 진행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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