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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버티고 본다’···미·이란, 평화도 전쟁도 아닌 “위험한 교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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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4-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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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간 2차 종전협상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누가 더 오래 버텨내는지 겨루는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CNN은 전날로 예상됐던 미국·이란의 2차 종전협상이 무산된 후 양측이 ‘버티기’ 국면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미국보다 전쟁의 경제적 충격파를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보다 미국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 보수 성향 일간 호라산신문은 현 상황을 “전략적 불확실성(limbo)의 시기”로 규정하며 “양측 모두 전면전 단계에서는 물러섰지만, 힘의 논리와 압박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단기적인 전쟁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견뎌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가진 이란이 경제적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기간이 3~6개월 정도일 것으로 예측하지만, 짧게는 몇 주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보르스 앤 바자르 재단’의 에스판디야르 바트망헬리드지 대표는 이란 정부가 ‘트럼프가 물러날 때까지 적어도 몇 주간은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란 경제는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전쟁 이후 석유화학 제품과 의약품 생산에서의 차질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해고도 확산하고 있다. 이란 주요 경제지 돈야 에 에그테사드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가 이어질 경우 연간 물가 상승률은 7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전협상 타결을 가정한 “가장 낙관적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률은 4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적 부담은 미국에도 작용하고 있다. 바트망헬리드지 대표는 “원유 생산과 비료 등 수출 차질이 몇 주 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교착 상태가 지속할 경우 이란의 전략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트망헬리드지 대표는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 합의도 전쟁도 없는 방식은 이란을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고 말했다. CNN은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 위협에 갇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현재 협상 진전을 위한 양보에 나설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산 카리미 전 이란 부통령은 “이란에서는 현상 유지가 현재 정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행동 방식”이라며 “만약 계획이 실패할 경우 훗날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도 시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 총리가 ‘굴욕’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DPA통신은 27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명확한 출구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자를란트주 카롤루스-마그누스 김나지움(중고교)을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란인들은 예상보다 분명히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분쟁의 문제는 항상 같다.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고통스럽게 경험했고, 이라크에서도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전략 없이 이 전쟁에 돌입한 게 명백하다”며 “그것이 분쟁 끝내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인들이 매우 능숙하게 협상하거나, 아니면 매우 능숙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로 인해 한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같은 날 영국 소매·유통노조 행사 연설을 통해 “영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정치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할 교훈”이라고 밝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이날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미·이란 전쟁 불참 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또 스타머 총리는 “이란 전쟁은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의 생활 수준과 미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유럽에서의 동맹을 재건할 것이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편입 구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 등으로 충돌해온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 선명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해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군의 자국 내 군 기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는 “한국에만 망 사용료가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으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내용이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도 단골로 등장해왔다.
SKT,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트래픽이 급증했는데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USTR는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4번째 게시글로 올렸으며,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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