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30년 넘게 제사 지냈는데…대법 “종손 지위는 양도 불가능” > 자유게시판

수원성추행변호사 30년 넘게 제사 지냈는데…대법 “종손 지위는 양도 불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4-28 21:51

본문

수원성추행변호사 대법원이 한 가문의 ‘종손’ 지위를 사적 합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종손 역할을 했더라도 법적인 종손 지위는 친족 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여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가처분 결정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이다.
1992년 2월 이 종중의 종손이었던 B씨가 사망했다. B씨의 장손으로서 원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C씨는 종손으로서의 제사 주재권과 재산 관리권을 자신의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넘긴다는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 A씨는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간주하는 종중회 규악에 따라 이사로 재직하며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해왔다. 종중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고 통보하고 다음달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손을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한다’는 안건을 가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A씨는 그해 8월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법원에 자신의 종중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어 종중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종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종손이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며 “종손의 일신전속(특정인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적 성격에 비춰 종중에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 25일 북한 평양에 있는 해방탑을 참배하고 있다. 러시아 대표단은 26일 북·러 군대의 쿠르스크 재점령 1년을 맞아 평양에 세워진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이 기념관은 2024년 10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북한군을 기리려고 만들었다.
<연합뉴스>

이전글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일본, 기준금리 연 0.75%로 유지…미국·유럽·영국도 줄줄이 ‘일단 동결’ 전망 26.04.28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4.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