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시원 전 비서관 참고인 조사 > 자유게시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시원 전 비서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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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4-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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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출석하면서 “오늘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 기록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방해)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을 각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을 범죄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청에서 일명 ‘봐주기 수사’를 하는 과정에도 이 전 비서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팀이 수사하는 ‘윤석열 정부 개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종합특검팀이 “금번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이 운영한 비공개 대화방인 ‘박제방’의 참여자는 1만여명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군(10대)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4개를 개설해 운영하며 다른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아 특정인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도 포함된 명예훼손성 글을 전달받아 게시했다. 4개 대화방 총참여자는 1만여명에 달했다.
특히 제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도 여과 없이 함께 올렸다.
A군 등은 의뢰한 이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나 대포 유심 판매업자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해 수익을 챙겼다.
가장 먼저 범행한 A군은 2개의 박제방 채널을 개설해 수익을 냈다. 이후 A군이 수익을 내는 것을 알게 된 나머지 2명도 각각 채널을 1개씩 개설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80만원과 1100만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압수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이들이 운영한 4개 채널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채널 운영자들을 포함해 불법 촬영물 등을 첨부해 박제를 의뢰한 제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VPN이나 해외 IP, 보안메신저를 사용해 범행하더라도,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범인을 추적해 검거하고 있다”며 “최근 퍼지고 있는 박제방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박 등의 연결통로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2012년 8월21일 장맛비가 내리던 늦은 저녁 시간 경기 용인시 고기동의 한 전원주택. 외출을 마치고 귀가한 50대 부부가 집 앞에 차를 세운 순간, 검은 비옷을 입은 괴한 두 명이 나타나 이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가까스로 도망친 아내는 목숨을 건졌지만, 전기충격기로 몸이 마비됐던 남편은 결국 사망했다. 28일 KBS 2TV에서 방영되는 <스모킹 건>은 용의자만 8명으로 미궁에 빠졌던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 나선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금전 문제와 갈등으로 얽힌 인물은 무려 8명. 하지만 8명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를 주장해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유족이 현상금 5억원을 걸었고, 사건의 실마리가 될 만한 수상한 전화가 걸려 왔다. 그렇게 잡힌 범인은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범인의 심리구조를 살펴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가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었는지 분석한다. 안희준 전 담당 검사는 범인을 특정하기까지의 고민과 판단 과정을 상세히 말한다. 오후 9시4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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