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 의원들, 명백한 내정간섭”···우원식, 쿠팡 관련 서한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 자유게시판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 의원들, 명백한 내정간섭”···우원식, 쿠팡 관련 서한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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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4-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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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미국 공화당 소속 일부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면 편지를 보내는 건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근본 기간에 대해 건드리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있다”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원들이 한국 대사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만약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며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쿠팡에도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고, 그걸 이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할 거 아니냐”며 “지금 쿠팡이 하는 건 한국에서 돈은 마음대로 벌고 싶고 한국의 법률과 국민 정서는 무시하고 싶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라”라며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들은 우리나라 법률의 조치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이란 종전협상과 관련해 ‘핵먼지’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군의 폭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초토화돼 잿더미만 남았다는 주장이지만, 전문가는 이란의 농축우라늄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표현이라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하는 것은 이란이 대형 스쿠버 탱크 크기의 용기에 보관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물질은 실제로 ‘먼지’가 아니라 용기 안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실온에서는 고체로 변한다. 수분과 접촉하면 휘발성 맹독성 물질이 되고 취급을 잘못하면 핵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이란이 “핵먼지까지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애리조나주 유세 현장에서는 “미국이 모든 핵먼지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 B-2 폭격기가 만들어낸 하얀 가루 같은 물질”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해 6월 농축우라늄 상당량이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파한 외곽 시설을 포함해 이란의 핵심 핵 시설 세 곳을 폭격했다. 대서양위원회 스코우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의 매슈 크로닉 선임국장은 “핵폭탄급은 아니지만 그 직전 단계였고, 이스파한 핵시설에 보관되어 있었다”며 “이스파한이 폭격되면서 해당 물질은 아마도 그 아래 매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매몰된 물질에 접근하기 위해 굴착 작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로 반출됐다는 증거는 없다.
이란은 현재 60%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90%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그와 근접해 있어 이란이 핵무기를 비교적 이른 시일 내 개발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져 왔다.
NYT는 ‘핵먼지’라는 표현은 농축우라늄의 위험성과 종전협상의 난이도를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로닉 국장은 “트럼프 특유의 다소 과장된 표현 방식”이라며 핵먼지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전쟁 중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반출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토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국방·외교정책연구 국장은 이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서로 칼을 빼든 상황에서 우라늄을 제거하겠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도심 사유지 내 개방된 공간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중의 통행을 위해 제공되지만 사유지로 방치될 수 있는 공개공간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건축선 후퇴 또는 대지 안의 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이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보행로다.
구는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소당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주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방치되기 쉬운 보행 공간을 쾌적한 상태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집합건축물 관리주체는 오는 6월30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관리단 의결을 거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건축위원회 자문과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지가 공사 과정 사진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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