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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영훈 장관 “단기 노동자 위한 공정수당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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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4-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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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노동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치는 마련돼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수당이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제약돼 ‘1년 11개월’ 계약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단시간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노사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방법에 있어 재계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을 선호하고, 노동계는 재고용보다는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해 이 두 의견을 어떻게 잘 조합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26일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출동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김부겸이 원하는 대로 안성맞춤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도 “임기 4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대구를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고 말겠다”며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 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현직 의원 50명이 참석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원혜영 전 의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당 원로들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개소식에서 “김부겸을 중앙당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김부겸을 응원하되 뒤에서 하겠다”며 “김부겸이 당대표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김부겸을 위해서라면, 대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그냥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다고 한 말에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보내 김 후보에 대해 “솔직히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 할 때 대구에 많은 도움되지 않았습니까”라며 “김부겸이야말로 대구를 살릴 수 있는 큰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김부겸은 바보 노무현처럼 꽃길을 마다하고 지역주의에 좌절해도 꺾이지 않았다”라며 “대구분들이 이제는 김부겸을 받아달라”라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선거 막바지에 ‘우리가 남이가’ ‘이대로 가면 민주당 일당독재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눈물에 속아 찍고 또 찍다가, 대구가 우예 됐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김부겸을 이번에 회초리로 써달라.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1호 공약인 대구 산업 대전환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했고, 정 대표도 약속했다”고 했고, 대구 군공항 이전에 대해 “우선 1조원을 국가에서 빌리기도 하고, 예산에서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더니 정 대표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대동해 확실히 지키겠다고 한다”고 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별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대구가 자기 지역구라 생각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샤이 보수가 많이 있어, 대통령과 ‘다이다이’도 뜰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선거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외연 확장도 계속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에서 추 의원에 패배한 탈락한 만큼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측에 예방을 재차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첫 회동에서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구 부총리와의 조찬 회동에서 “중동 상황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성장과 물가가 상충하는 어려운 국면에서 통화·재정 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자주 소통하며 현안은 물론 단기적인 제도 개선과 구조개혁 문제까지 긴밀히 상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은 신 총재 취임 이틀 만에 이뤄진 자리로, 향후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 역시 재정·통화 정책 간의 ‘팀워크’를 강조했다. 그는 “재정·통화정책을 해나가면서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다. 특히 환율은 한은과 재경부가 더 정밀하게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한은의 우수한 연구 역량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은과 수시로 만나 소통하며 정책적 시너지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날 회동을 통해 변동성이 지속되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원화 국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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