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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내일부터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지급···등초본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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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4-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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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읍·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사용처에 하나로마트 등이 추가됐다.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하는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씩 추가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과 3·8은 각각 화요일과 수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4·9와 5·0은 모두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절인 5월1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 기간(5월 18일∼7월 3일)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현재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는 1·2차 신청기간에만 적용된다.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중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현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미 해군연구청(ONR) 청사에서 함정 성능 개선 등 연구 과제 2건에 대한 수주 계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부 소속인 ONR은 미국 해군과 해병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국내 기업이 연구 과제를 수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HD현대는 설명했다.
이번 수주는 미 해군의 미래 기술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으로 한·미 해양방산 협력이 한 단계 나아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계약에 따라 HD현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함정 성능 개선 과제를 수행한다. HD현대가 확보한 첨단 디지털 선박 기술력을 바탕으로, HD현대중공업과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김용환 교수)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은 첨단 제조 기술력을 토대로 함정 건조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HD현대는 이번 수주를 통해 미 해군과 함정 개발부터 건조까지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게 됐고, 특히 함정 분야 첨단 기술에 대해 미 해군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함정·중형선사업 대표)은 “이번 ONR 과제 수주를 계기로 미국과 함정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게 됐다”며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K해양방산의 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다수의 해외 출장에서 부풀려진 가격으로 항공요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교육청은 추가 지급된 항공료를 환수했지만 “여행사가 과다 청구한 것으로 교육감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김 교육감과 직원 29명이 해외 출장 과정에서 실제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항공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했다.
환수한 항공료는 해외 출장 10건, 총 2832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금액이 환수된 사람은 김 교육감이었다. 2022년 취임한 김 교육감은 지난해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모두 10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비즈니스석을 주로 이용한 김 교육감에게 지급된 항공료 총액은 6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7건에서 항공료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 734만원을 환수했다.
김 교육감은 2022년 10월 ‘국제교육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호주 출장을 가면서 항공료로 1133만원을 받았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더라도 당시 항공료는 최대 923만원 수준이었다. 교육청은 210만원을 환수했다.
당시 호주 출장 항공료는 다른 교육감에 비해 4배나 높다. 2023년 8월 호주로 출장을 다녀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일반석을 이용하며 왕복 항공료로 270만6000원을 지출했다.
2024년 멕시코와 쿠바를 방문했을 때도 항공료가 부풀려졌다. 김 교육감 항공료로 985만원이 지급됐는데 교육청은 이중 190만원을 환수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감 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관련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항공료가 부풀려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을 수행한 여행사가 e티켓을 수정해 요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현지에서 통역비와 가이드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이나 직원들은 출장 당시 항공료가 부풀려진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무원 해외 출장은 항공요금 등을 포함,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쳐 개인 통장으로 여비가 입금된다. 또 부풀려진 요금이 교육감과 공무원의 현지 경비로 사용된 만큼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부풀려진 항공료가 현지에서 교육감과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활용됐다는 점은 여행사와 사전 공모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교육청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비롯해 출장을 간 공무원 모두 여행사가 e티켓을 수정해 요금을 부풀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미숙한 행정 때문에 발생한 사안으로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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