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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도박 중독 청소년, 재산 범죄로 가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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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4-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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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처음엔 또래 상대로 돈 갈취하고무인점포 절도·중고거래 사기로‘의지로 끊어라’ 접근법 비현실적체육·예술 활동으로 도파민 제공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일부 학생의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도박의 청소년 확산 위기와 스포츠의 책임’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온라인 불법 콘텐츠, 불법 금융, 2차 범죄가 결합된 복합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며 “공급자 단속과 수요자 예방, 중독 청소년 치료가 함께 작동하는 종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소년 도박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도박 관련 처분 인원은 777명으로 전년 478명보다 62.6%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형사입건은 줄었지만 선도심사위원회 처분은 크게 늘어났다. 검거된 청소년의 96.5%가 남성이었고, 16~18세가 81.4%를 차지했다.
유입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 계장은 “청소년들은 도박 사이트를 직접 검색하기도 하지만, 무료 영화·웹툰 공유 사이트, 게임 게시판, SNS 광고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공유 사이트 안에 온라인 카지노, 성인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물, 도박 광고가 함께 붙는 이른바 ‘악의 연대’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박 방식 역시 중독성을 빠르게 높이는 구조다. 바카라, 파워볼, 사다리 게임 등 온라인 기반 도박이 주류를 이루며, 특히 10초 안팎에 승패가 갈리는 즉석형 게임이 청소년에게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하 계장은 이를 “도파민 분비가 가장 극적인 형태”라고 했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빚과 2차 범죄로 이어진다. 조사에 따르면 도박 자금원은 용돈과 저축이 대부분이지만, 부모 계좌 이용, 소액결제, 대리입금, 갈취·사기·학교폭력 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도박으로 빚을 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8%에 달했다.
하 계장은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서울에서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또래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다가, 이후 무인점포 절도와 중고거래 사기, 불법 대출까지 범행을 확대했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단속이나 예방교육 중심의 개별 대응이 많았다면, 이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당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불법도박 사이트 실시간 차단, 신고 창구 일원화, 대포통장 및 가상자산 추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공급자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은 단순 풍속범이 아니라 재산 범죄 성격이 강한 만큼 가중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수요자 대응에서는 예방교육과 치료가 동시에 강조됐다. 그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에게 ‘의지로 끊으라’는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도박은 뇌의 보상회로와 충동조절 기능이 변화하는 의학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심리 전문가의 개입과 학교·가정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단순히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스포츠와 예술활동 등 긍정적 도파민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 계장은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온라인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사기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한 아이의 성장과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을 일반 지방재정과 통합해 운영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교육 정책의 책임을 나눠 맡되, 하나의 재정 틀 안에서 교육 투자 규모를 조정한다. 반면 한국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고 지방재정과 초·중·고교 재정도 분리해 운영한다. 재정이라는 틀만 보면, 해외에선 교육 재정과 지방 재정이 ‘한 지붕’ 아래 있다면 한국에선 ‘두 지붕’으로 분리되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같은 제도 변화 없이는 재정 통합 논의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2021년 발간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보고서에서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은 지방자치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교육행정·재정이 일반행정·재정에 통합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교육재정 부담 규모가 내국세에 연동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에서는 지방 교육재정 총액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결정하고, 지방교육청은 이를 각 학교에 집행하는 역할만 맡는다. 교육 재원의 약 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세로 충당한다. 프랑스도 교육재정은 일반 재정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교원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학교 운영·시설 비용은 지방정부가 맡는다. 독일은 주정부가 초·중·고등교육 재정을 책임지고 교원 인건비도 부담한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공립 초·중학교 교원 인건비의 3분의 1과 시설 정비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지급한다.
미국 역시 초·중등교육의 행정과 재정이 통합되어 있으나 학교구(school district) 단위 자율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독특한 형태다. 즉, 초·중등과정 공립학교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기본 역할은 주 정부에서 수행하되 학교구에서 직접 교육 재정에 필요한 별도의 세금을 거두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학교간 격차 해소 등 연방 정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재정지원만 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교육감 임명제나 간선제를 폭넓게 택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직선제를 택한 주도 있지만, 대다수 주에서 주지사나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영국은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 책임자를 임명한다. 독일은 주지사가 주교육부장관을, 주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청장을 각각 임명한다. 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뽑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방 교육감 전체를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 같은 구조는 지방 재정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되면서 예산 편성권을 일원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감의 정당 소속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정당 공천 허용을 둘러싼 찬반도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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