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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경남도, 장애인에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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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4-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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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경남도는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총 261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및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다. 제품 가격의 80%는 경남도가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급 예정인 보조기기는 총 128종으로 장애유형별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61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특수마우스 등 19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언어훈련 소프트웨어․대화용장치 등 48종이다.
신청 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다. 신청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청 정보화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a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기기 활용도․장애 정도․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월 16일까지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최고가격은 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시방편적인 가격 통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석유 가격을 누르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기능을 회복해 소비를 제한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실 있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석유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 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인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은 2주 전 3차 때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의 기세를 꺾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월 시행된 1차 최고가격제가 그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석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다 보니 소비 억제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지만 정부가 개입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정책 수혜의 불균형도 문제다. 현행 최고가격제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다. 대형차를 모는 고소득자나 에너지 다소비 계층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된다.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던 서민들이 낸 세금이 자가용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역진적’ 분배인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고가격제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물가 지표를 안정시킬 수 있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대중적 인기도 얻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정책 전환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가격결정권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돌려주되, 그로 인한 충격을 견디기 힘든 생계형 에너지 다소비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이나 어업인, 배달기사, 화물차 운전자, 저소득 취약가구 등 고유가로 인해 생계나 일상에 큰 타격을 받는 계층에 유가 보조금이나 바우처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사회정의에도 맞다.
서울 송파구가 공무원 사칭 사기에 맞서 관내 계약 업체와 경찰을 연결하는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구청 총무과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신고는 34건에 달한다.
이들은 구청 직원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소화기, 방재복 등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각종 공사를 의뢰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이고 있다. 공개된 계약 시스템으로 발주 이력을 미리 파악한 뒤 실제로 구청에서 만나자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었다.
구는 사칭 범죄 시도가 빈번한 관내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사칭 사례를 안내하고, 부서 간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사칭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는 즉시 총무과에 통보하고, 총무과는 전 부서와 유관 기관에 신속히 공유해 추가 피해를 차단한다. 송파경찰서와 수사 공조 체계도 운영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공무원 사칭 사기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차단하고, 상대방이 준 번호가 아닌 구청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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