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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 넓힌다···산모 중증장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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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4-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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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이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피해 범위가 기존 사망 등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가운데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태아·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산모가 생존했더라도 중증장애가 남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조치에 대해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등으로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재태 주수 20주 이상이면서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에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산모다.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고의 불가항력성 및 분만과의 관련성을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보상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현재 분만 중 산모 사망 사고의 최대 보상금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총 9건이 청구돼 이 중 5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다. 전체 보상액은 2억9300만원으로, 건당 평균 보상액은 약 586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약 2428만원) 대비 약 2.4배 증가한 수치다. 보상 유형은 산모 사망 1건, 신생아 사망 2건, 태아 사망 1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8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최근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5%까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최근의 다른 여론조사 결과 추이와는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여러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내부의 여러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 낮은 지지율을 지적하며 장 대표의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40일을 앞둔 시점에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대표의 책임을 진정으로 다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어린이날 페스타’를 열고 캐릭터 장난감과 디지털 완구, 블록 등을 할인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이마트는 포켓몬 30주년을 맞아 포켓몬 지식재산권(IP) 상품 200여종을 특가에 선보인다. ‘후아유 포켓몬 피카츄’는 반값에 판매하며 피규어와 보드게임, 랜덤 몬스터볼 등도 최대 30% 할인한다.
게임기, 드론, 로봇 등 디지털 장난감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산리오 캐릭터 네모 블록과 미니 자동차 세트, 공룡 투명 블록 등 초저가 상품도 준비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 밖에 이마트는 오는 29일까지 어린이날 상품을 6만원 이상 행사 카드로 전액 결제하는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는 특정 시간에 행사 카드로 전액 결제하면 최대 80% 할인해주는 ‘타임딜’과 ‘5일 특가’, ‘반값딜’ 등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마트는 “어린이날 수요가 높은 인기 캐릭터 장난감을 중심으로 풍성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날 선물을 알뜰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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