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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가격 35% 급등에 농가 생산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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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4-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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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으로 면세유 가격이 두달도 채 되지 않는 사이 30% 넘게 오르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도 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생산비 증가와 먹거리 가격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유가 정보시스템(오피넷)을 보면 면세유 경유 리터(L)당 가격은 전날 기준 1499.15원으로 최근 저점이었던 지난달 2일(1103.95원)보다 35.8% 상승했다. 일반 과세 경유 가격이 같은 기간 약 25% 상승한 것과 비교해 상승세가 훨씬 가파르다.
면세용 경유는 트랙터, 콤파인, 경운기 등에 사용된다. 영농철인 현재 사용량이 많다. 특히 면세유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이 고스란히 공급 가격이 반영되는 구조다.
면세유 경유는 전쟁 전 리터당 1100원 수준에서 전쟁 일주일 만에 1300원대로 올라섰고, 이달 들어서는 1400원대를 돌파해 조만간 15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길어지면 리터당 가격이 1600원 이상 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면세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부 농기계에 사용하는 면세유 휘발유 가격도 25일 기준 1294.74원으로 지난달 3일과 비교해 33.8% 올랐다. 시설작물 난방에 쓰는 면세유 등유 가격도 25일 기준 1391.6원으로 저점인 지난달 2일과 비교해 27.2% 상승했다.
농가는 중동 전쟁 이후 면세유 가격 급등과 비닐·포장재 등 필수재 가격도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모내기 등에 사용되는 멀칭 비닐 가격은 중동 전쟁 이전보다 20~30% 가량 가격이 올랐다. 한국은행의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를 보면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와 식물성유박 가격은 전월대비 17.0%, 9.9%씩 올랐다.
정부는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용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보조금은 유가 인상분의 최대 70%까지 5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다만 경유는 L당 138.4원, 등유는 L당 143.9원 등 한도가 있어 생산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비용 증가는 향후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석유류 가격이 먼저 올랐다가 2~3개월 뒤에 먹거리 가격이 뒤따라 올랐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하남갑 또는 평택을 출마설이 나오는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제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비전도 중도뿐 아니라 보수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출마설이 나오는 하남갑에 대해 “보수 성향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다. 그는 “하남에 출마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대 1 구도가 될 것”이라며 “미사·위례지구와 원도심 간 격차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김 전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 후보군에 두고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주말에 여론조사를 돌린 것으로 들었다. 평택과 하남 두 곳 모두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당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구도가 더 복잡하고 고려할 게 많은 평택을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 하남갑을 결정하는 순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출마 지역은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평택을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평택을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대표 등 범진보 야당 대표들이 출사표를 던진 만큼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김 전 의원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며 “내란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혁신당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이 과거 조 전 대표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제기한 것을 두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당시 공개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며 “관련 논란을 다시 환기하는 것이 조국 후보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한 데 대해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세청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7월 이후 339억원의 체납자 해외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2015년 이후 총 372억 원의 체납세금을 해외로부터 환수했으며, 이 가운데 339억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의 성과”라며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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