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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제조업 업황 전망, 전달보다 7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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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4-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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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내 제조업 업황 전망이 4월보다 다소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중동사태 영향으로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PSI)에서 5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95로 4월(88)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기록한 88은 지난해 5월(7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수치가 높으면 전달보다 업황이 나아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는 의미다. 100 밑이면 업황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제조업 5월 업황 전망 PSI가 95에 그치면서 전월에 이어 기준치(100)를 여전히 밑돌았지만 2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 PSI가 3월 178에서 4월 147로 급감했지만 5월엔 150으로 반등했다.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시장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중동사태 직격탄을 맞았던 화학 업황 전망 PSI는 3월 121에서 4월 53으로 곤두박질쳤다가 5월 89로 다소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100 아래에 머물렀다.
긍정적인 요인으론 가수요에 따른 마진 확대와 판매 물량 증가가 꼽혔다. 반면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원료 수급 차질은 한계로 지적됐다. 특히 5월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설비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철강은 중동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3월 133에서 4월 100으로 떨어졌던 철강 업황 전망 PSI는 5월 156으로 올랐다.
산업연구원은 “성수기 효과와 중동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가수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설비 투자 개선, 수입 철강재 유입 감소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넷플릭스 국내 법인에 부과된 과세당국의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넷플릭스의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이 법인세를 낼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을 취소해달라는 넷플릭스코리아 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692억원 중 687억원의 추징액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은 국내 법인인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넷플릭스코리아에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넷플릭스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넷플릭스코리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게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NIBV가 넷플릭스코리아를 중간매개자로 해 넷플릭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조세회피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NIBV가 국내 구독자를 통해 얻는 소득 등에 비춰 국내에서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의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넷플릭스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법원이 이날 종로세무서장에게 내린 법인세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여성 청소년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기존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한정돼 있는데 우리 구는 이번에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무료 접종은 5월 6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2014년생 남아(12세)로, HPV4가 백신을 6개월 간격으로 2회 맞을 수 있다.
HPV 바이러스는 성별과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다. 자궁경부암과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남성 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확대가 감염 예방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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