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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김영훈 노동장관 “CU 참사, 노란봉투법 현장서 실현 안 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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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4-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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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히며 화물연대 조합원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CU의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BGF로지스는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트럭 기사들은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장관은 사망 사고 당일 진주 현장을 방문해서도 화물연대를 ‘노조’라 지칭하며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요구를 “노조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해당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기존 설명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해 노동부는 경향신문에 “설명자료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라며 “당시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교섭이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며 “법원에서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고, 화물기사들이 노동자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정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담합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면서 기업과 관계자들이 연일 철퇴를 맞고 있다. 과자·음료·맥주 등에 들어가는 전분과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기업 3곳과 임직원 등 22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고, 이보다 먼저 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기소된 기업의 대표 등은 같은 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대상 등 기업 법인 3곳과 각 법인 대표 및 임직원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했다.
전분당을 과점 공급 중인 이들 기업 4곳은 2017~2025년 가격을 담합해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유형별로는 전분당 일반 담합 규모가 7조2980억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에 대한 입찰 담합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규모가 1조838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전분당 담합 규모는 역대 최대로, 담합 기간 전분과 당류 가격은 그 전보다 각각 최대 73.4%, 63.8%씩 급등했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액은 1조~1조9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업들은 2017년 7월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처음 담합을 벌였고, 이후 검찰에 적발될 때까지 가격 일반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등으로 불공정 거래 영역을 넓혀갔다. 전분당 4사는 제품별로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기본 합의를 거친 뒤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담합 사실을 숨기려고 모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기소된 임직원 중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김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모 대상그룹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 중이라 향후 이들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같은 날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 상승 시에는 설탕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고도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등은 설탕 가격 담합을 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그룹은 올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603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앞서 증권가에선 우리금융의 1분기 순이익을 7700억~78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크게 밑돈 성적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시장 추정치를 하회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중동전쟁에 따른 급격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유가증권 및 환율 관련 이익이 감소했고, 해외법인 관련 일회성 충당금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자이익은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 등 기업금융 성장과 안정적인 은행 순이자마진(NIM) 유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개선되며 전년 동기보다 26.6% 늘었다. 특히 수수료이익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인 5768억원을 기록했다.
주주환원은 강화됐다. 우리금융은 1분기 분기 배당을 전년 동기 대비 10% 늘린 주당 220원으로 결정했으며 은행 지주 중 유일하게 비과세 배당도 지속한다. 우리금융은 향후 5년간 비과세 배당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자회사 경쟁력 제고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이 약 1조 원 규모증자를 통해 영업 기반과 모험자본 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동양생명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외부환경에 기인한 일시적인 요인인 만큼, 최근 시장지표가 안정화에 따라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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