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속보]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전원재판부 첫 회부 > 자유게시판

상간녀소송 [속보]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전원재판부 첫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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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4-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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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올렸다.
헌재는 28일 재판소원 시행 뒤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 3월12일 이후 접수한 재판소원 사건 수는 총 525건이고, 이가운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265건을 각하했다.
해당 사건은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이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 백신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소송을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월12일 심리불속행으로 적십자의 과징금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녹십자 측은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형사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했다”며 “또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를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쓴 23일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영업이익률 72% 기록이다. TSMC·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들보다도 뛰어난 수익성을 거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타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막강한 우위를 누리는 ‘공급자 우위’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K하이닉스가 이날 발표한 올 1분기 영업이익률 72%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 58%을 뛰어넘는 수치다. D램 경쟁사 마이크론(65%), 반도체 업계 최강자 대만 TSMC(58.1%)도 제쳤다. 특히 TSMC의 수익성을 압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 SK하이닉스와 TSMC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14%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 4%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제조업 최상위 수준인 70%대 영업이익률은 빅테크에서도 보기 힘든 숫자이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4분기(2026년1월 종료 기준) 6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구글, 마이프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은 30~40%대 수준이다.
앞서 삼성전자도 올 1분기 잠정 실적인 영업이익 57조를 기록하며 글로벌 빅테크 톱5에 진입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빅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된 것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고공행진은 AI 인프라 수요 증가와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폭등 현상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빅테크 등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나 D램, 낸드를 적기에 확보하는 게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시장에서 검증된 메모리 제조역량을 갖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슈퍼 을’에서 ‘슈퍼 갑’ 지위로까지 올라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놀라운 수익성은 약 60%에 이르는 HBM 시장 점유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올해도 HBM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 등에선 6세대와 7세대 HBM(HBM4·HBM4E) 양산이 본격화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자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AI 거품론을 둘러싼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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