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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경찰, ‘안귀령 총기 탈취 주장’ 시민단체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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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6-0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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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총기탈취 혐의 관련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불법 계엄 당시 성명 불상의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이 가진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경찰이 고소·고발 등을 살펴보고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에게 제기된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봤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행위 등 직무집행 당시 상황에 비춰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적법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교사했다는 서민위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각하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28일 오전 구의역 참사 10주기 시민추모식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열렸다.
2016년 5월28일 현장실습생이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이었던 김모군(19)이 구의역 내선 승강장 9-4번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은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당시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인력 감축과 외주화 추진으로 김군 혼자 작업에 투입됐다.
추모식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노란 국화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 성희선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직접 만든 노란 국화 모양 배지를 나눠주며 “노란 국화는 구의역 참사로 사망한 김군을 추모하며 안전한 노동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모식은 서울 소재 17개 노동센터 연합단체인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가 주최했다. 이들은 “김군과 같은 비참한 죽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다시 묻기 위해 시민추모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추모식은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지난 27일 발생한 강남 수서동 매몰 사고 피해자를 위한 추도 묵상으로 시작됐다.
이오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의장은 최근 발생한 산재 사고를 말하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안전하다고 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산재 사망 노동자는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248명이다.
박현우 서울교통공사 노조 부위원장은 “위험은 아래로 내려보내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라며 “김포골드라인, 신분당선 등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3학년 2학기> 이란희 감독도 “관객들도 현실을 다 알고 있다”며 “모두가 알고 느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3년째 추모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김승원 바이올리니스트는 “(추모하는) 마음을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구의역을 이용하던 시민들도 “벌써 10년이나 흘렀냐”며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추모식에 함께했다. 추모식 사회를 맡은 심재옥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은 “오늘 100여 명의 시민이 추모식에 참여해주셨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5시에는 구의역에서 ‘김군 생일 기억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K컬처’의 외연을 넓혀 2030년까지 시장 규모 4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전통적인 콘텐츠 산업을 넘어 K푸드·뷰티·패션도 K컬처에 포함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 K컬처 시장규모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목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기존 콘텐츠·예술 중심의 문화산업 개념을 재정의해 외래 관광과 K푸드·뷰티·패션 등 한국적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K컬처 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 장관은 “기존 산업 분류상 K컬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덜어내고, K컬처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관광연구원 주도로 구체적 수치 검증과 타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새 기준으로 산정한 K컬처 시장 규모는 올해 잠정 274조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 달성 목표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높였다. 수출 목표 역시 상향했다. 지난해 K컬처 수출액은 잠정 718억달러(약 108조원)로 집계됐는데, 이는 자동차 수출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100억달러(약 165조4180억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K컬처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은 3대 수출 산업”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도 공개됐다. 문체부는 금융·세제 지원 확대와 AI 시대 리더십 구축을 통해 K-콘텐츠의 기반을 강화하고, 장르별 다각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K관광 3000만 시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공항, 숙박 등을 재정비하고 전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체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후화된 지역 문화 인프라를 손질하고 지역 문화복지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 최 장관은 “대규모 공연 유치에 걸맞은 숙박 인프라와 가격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지역 관광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BTS 부산 공연 관련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대체숙박시설 1300여개를 확보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민간 교류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문화교류는 시장과 민간 영역의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보은 인사’ 논란이 빚어진 문체부의 공공문화예술기관 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실망하신 부분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최근 실효성 문제가 불거진 예술인증명제도 개선 작업도 언급됐다. 최 장관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까지 개선 방안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9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K컬처 산업과 관광 정책, 스포츠 이벤트 이슈 등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다만 기초예술 분야에 관한 지원과 발전 방안에 대한 설명은 부족함을 남겼다.
최 장관은 “지난 1년간 현장 소통 횟수만 270회에 달한다”며 “정부 출범 첫해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함께 국정 목표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힘써왔다. 2년 차는 문화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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