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 자유게시판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6-02 03:12

본문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뒤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은 앞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불법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계엄선포문을 만들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 전 실장은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폐기해 문서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외벽에 걸려 있는 ‘광화문글판’이 여름을 맞아 새 옷을 입었다.
“동그랗게 말린 밝은 잎들이 속살거리지. 지금이야!”
문안은 미국의 대표 시인 메리 올리버의 시 ‘마지막 날들’에서 발췌했다.
교보생명 측은 “푸른 잎사귀가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듯 시민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무더운 계절이지만 올여름이 내 안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활기찬 시간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글판은 1991년부터 36년간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다.

이전글수술기법 공유에 후학 양성까지··· 의사들이 학회에 모이는 이유 [의료 돋보기] 26.06.02
다음글임신 초기 미프진 상담 - 비밀 보장 프라이빗 안내 26.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