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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생계 때문에, 투표소 문턱 못 넘어서···“모든 이들에게 실질적 투표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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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6-0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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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건설·배달 노동자와 장애인들이 물리적 장벽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 투표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정부가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용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건설노동자들은 매일 현장이 바뀌고 지역을 이동하며 일한다. 일감이 끊기면 생계 자체가 흔들리는 불안정한 노동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돼도 건설노동자는 쉬지 못한다. 쉬는 순간 하루 임금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직종마다 팀으로 구성돼 있다. 나 하나 임금을 포기하면 내가 속해있는 구성원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며 “투표일이 공휴일이더라도 쉴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주성중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경기지회장은 “배달 라이더는 다른 노동자가 쉬는 날은 배달 수요가 많아서 쉴 수 없다”며 “더군다나 소속된 사업장이 있는 라이더는 아예 휴뮤를 못하게 사업주가 막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택배 없는 날을 만들어 냈다”며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 배달노동자도 배달 없는 날이 필요하다. 배달 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선거 현장은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말 그대로 높고 견고한 장벽으로 남아 있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가파른 계단과 협소한 출입구 앞에 막히고, 경사로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투표소 앞애서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투표소가 장애인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며 “국가는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물리적 장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참정권을 차별하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의 선거일 유급휴무를 법제화해야 하며, 장애인이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 평균 1등급대 수험생 3명 중 2명은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역대 최대 규모인 9만7000여명의 n수생이 몰린 만큼 재학생들의 입시 부담도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학사가 31일 자사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어·수학·탐구 평균 1등급대 수험생 가운데 졸업생 비율은 65.7%로 집계됐다. 재학생 비율은 34.3%에 그쳤다.
지난해 수능 응시자는 재학생 약 37만명, 졸업생 약 16만명으로 재학생이 두 배 이상 많았지만 최상위권에서는 졸업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위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국어·수학·탐구 평균 2등급대 수험생 중 졸업생 비율은 57.7%, 3등급대는 50.2%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4등급부터는 재학생 비율이 더 높아졌다.
영역별로는 탐구 과목에서 졸업생 강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탐구 1등급대 수험생 중 졸업생 비율은 65.0%였고 수학은 61.0%, 국어는 56.1%였다.
반면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는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영어 1등급대 수험생 가운데 재학생은 47.3%, 졸업생은 52.8%였고, 2등급에서는 재학생 비율(50.2%)이 졸업생(49.8%)보다 소폭 높았다.
입시업계에서는 정시를 목표로 하는 n수생들이 국어·수학·탐구 학습에 집중하는 반면 재학생들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해 영어 학습 비중을 유지한 결과로 보고 있다.
올해는 n수생 강세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지원자 현황을 보면 졸업생 등 지원자는 9만693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역의사제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앞둔 수험생들의 재수 선택이 늘면서 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6월 모의평가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처음으로 같은 시험에서 경쟁하며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확인하는 시험”이라며 “재학생들은 교육청 학력평가 성적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기보다 졸업생 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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