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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제3시민’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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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5-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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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 나라에서 ‘대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된 특권인가. 거대 양당이다. 양당을 지지하는 제1·제2 시민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들이 진영을 나눠 사활적 투쟁을 벌이는 동안,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제3의 시민이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지방민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상력은 서울에서 시작해 서울로 끝난다. 돈도 일자리도 문화도 청년도 수도권에 몰린다. ‘지방자치’라는 말이 있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실현한다는 뜻이 아니다. 지방은 그럴 힘이 없다. 지방민은 투표권을 가졌으나 자신들의 대표를 만들지 못한다.
‘지방선거’는 이상한 말이다. 실제로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공천은 중앙 권력이 주도한다. 중앙에서 파견된 이들이 지방을 지배한다. 그 때문에 중앙이 ‘시스템 공천’이라 부르는 것을 지방에서는 ‘기획 공천’이나 ‘깜깜이 개표’라며 조롱한다. 주권은 지방에 없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곧 당대표 싸움이다. 공천의 수혜자들은 중앙의 권력 경쟁에 동원되어 받은 만큼 보답해야 한다. 기획 공천의 생명 원리는 철저한 상부상조다.
돈으로 당원을 모으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권리당원을 실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매집한 권리당원은 일종의 ‘정치 화폐’다. 그들은 말한다. “권리당원이 필요한가. 만들어 주겠다. 대신 승자가 된 당신이 우리에게 보상할 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란 곧 표와 자리, 이권을 나누는 카르텔의 다른 이름이다.
모두가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국가 예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 달려드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라 부르고 있다. 역설이다. 지방에는 두 집단이 있다. 한 집단은 이권 동맹에 열성적이다. 그들은 분주하다. ‘자치분권 민주주의’는 그들 사이의 암호다. 그 반대편에는 권력 없는 지방 시민, 지방 유권자가 있다. 그들은 자치나 분권이 ‘허구’임을 알지만 제어할 수단이 없어 중앙이 지방을 얼마나 편의적으로 대하는지를 지켜보며 냉소 중이다.
제3시민은 누구인가. 중하층 서민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접받는 이들은 중상위 소득자 30%다. 그들은 요구한다. 우리들의 말은 신문에 실리고, 정책에 반영되며, 광장에서 확성기를 얻어야 한다고. 그들이 권리를 독점하면서 앞세우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시민 거버넌스, 시민정치다. 그 고상한 말들로 그들은 공적 자산과 자리를 은밀한 단물로 만들어 공유해왔다.
그들 아래 70%의 서민이 있다. 그들은 어디에서도 대표되지 않는다. 그들은 늘 다음달 월세를 계산하고, 자녀의 학원비를 고민하고, 정규직의 문 앞에서 서성대는 사람들이다. 지배계급이 된 정치인들은 어려운 서민 형편을 돌보겠다고 말한다. 모욕적이다. 서민을 호명할 때의 그런 문법과는 달리, 중산층을 말할 때면 정치 계급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냐며 동류의식을 드러낸다.
제3시민에게 두려움은 만성이 되었다. 일자리를 잃을 두려움, 병이 들어도 쉬지 못할 두려움, 늙어서 가난해질 두려움. 이 두려움은 체제가 만든 것이지만, 체제는 다르게 답한다. 돈도 집도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주식 투자하면 된다고. 가상통화도 괜찮다고. 그들은 밥이 없으면 빵 먹으라는 사람들이다.
제3시민은 양당의 언어로는 포착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진 모든 이들이다. 민주-반민주가 그들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진영의 언어가 그들의 분노를 담지 못한다. 이런 판이라면 뒤집혀야 옳지만, 국회는 다르게 답한다. 개헌하고 선거제도 고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된다고. 기만이다. 지금 국회는 대의기관이 아니다. 의원은 우리의 대표가 아니다. 그들은 정치로 돈을 벌고 정치로 권세와 영향력을 누리며 산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해 생존하는 기생 집단이다. 개혁을 말하고 개혁하는 척을 한다. 개혁을 외치는 반개혁 세력이다. 그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정확히 그것이다. 절망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혁명에 나서자는 것도 아니다. 국회를 불태우자는 것도 아니다. 단지 지금 체제가 당연하게 전제하는 것들, 예컨대 양당제와 중앙 집권, 중산층 중심 사회가 공익적이라는 환상부터 근본에서 따져 묻는 것이다. 그래야 이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
제3시민이란 무엇인가. 정직한 분노다. 제3시민은 그간 무엇이었나.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3시민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변화다. 지금과 같은 저질 정당, 저질 당대표는 견디기 어렵다. 지금과는 다른 정치, 다른 민주주의를 원한다.
대검찰청이 일선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등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은 사흘에 걸쳐 전국 검찰청의 고검장·검사장들 의견을 두루 경청할 방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검은 향후 정치권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검찰 개혁안의 세부 방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 불편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오는 28일과 29일까지 총 사흘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회의엔 10명 이내 검찰 고위 간부가 화상으로 참여했다. 28일, 29일에는 이날 참석하지 못한 다른 간부들이 참석해 검찰 개혁안에 대한 각자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대검은 다만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곧바로 외부에 발표하거나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고 의논하는 자리를 그동안 가져보지 못했다”며 “집단 의견 표명을 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의 대형 로켓 ‘뉴 글렌’의 연소 시험 중 대형 폭발이 발생했다.
블루오리진은 28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오늘 진행된 연소 시험 중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폭발 사고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발사대에서 이날 오후 9시쯤 발생했다.
이 폭발 사고로 발사대와 주변 장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에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베이조스는 이날 엑스를 통해 “모든 직원이 무사한 것이 확인됐다”며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정확한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뉴 글렌은 높이 98m에 달하는 초대형 로켓으로 스페이스X의 팰컨9과 스타십 등에 맞설 발사체로 평가 받아 왔다. 블루오리진은 뉴 글렌을 올해 8~12회 발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블루오리진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유인 달 착륙선 ‘블루 문’을 개발 중이다. 뉴 글렌은 블루 문을 실어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NYT는 “발사대가 파괴돼 블루오리진이 아르테미스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 글렌은 다음 주 아마존의 저궤도(LEO) 위성 인터넷망용 통신위성들을 탑재하고 발사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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