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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특별법으로 ‘역대 최대 예산’ 추진…‘우라늄 농축 권한’ 미와 협상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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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5-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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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인 ‘장보고 N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실제 개발 착수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역대 최대 규모 무기 사업에 맞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라늄 사용을 둘러싼 미국과의 후속 협상과 핵물질 이전에 대한 미국 의회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재정·입법·외교가 맞물린 난관을 풀어야 하는 만큼 본격 사업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핵잠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년 내로 핵잠 개발 절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군 함정 설계와 건조, 전력화 과정에는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1호 핵잠 건조를 마치겠다고 했다.
정부는 먼저 예산 조달 계획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핵잠 사업에 28조9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수 있다고 했다. 핵잠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최대 무기 사업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로 후속 양산을 포함해 총 18조4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핵잠 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 개발 최종 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핵잠 건조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150억원 편성을 의결했다.
핵잠 개발의 관건은 연료인 농축 우라늄 사용 권한 확보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사용 방침을 밝혔지만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 협정은 민수용 원자력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핵잠 같은 군사적 활용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핵잠에 사용될 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 원자력법은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이르면 6월 중순 방한하는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여는 회의를 계기로 원자력협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가 일본과 유사하게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 과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핵잠으로 인해 중국·러시아 등과 갈등이 심화하고 동북아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신뢰 확보도 필요하다. 세종연구소는 지난 4월 한국이 호주·브라질처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추가 안전조치 협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어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전투표율은 추세적으로 상승했다.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30%대에 이른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31.3%, 2025년 21대 대선에서 34.7%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선·총선에 비해 전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율도 다른 선거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20.1%, 2022년 지방선거는 20.6%에 그쳤다. 이는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2018년 60.2%, 2022년 50.9%였다.
2020년대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를 기준으로 전체 투표 가운데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40.5%~47.9%로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경향이 유지될 경우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은 20%대 초·중반으로 예측된다.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을지가 최대 관심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파면으로 대선이 치러진 1년 뒤 실시되는 지방선거라는 공통점을 가진 2018년 선거 수준에서 투표율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8년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60.2%다.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25일 만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78.1%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이 조사한 2018년 76.5%에 비해 1.6%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최종 투표율은 60%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권자 지형 변화로 총투표율이 60%를 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재익 에스티아이 책임연구원은 “국민의힘 지지에서 이탈한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 중 민주당 적극 지지까지 이르지 못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규모에 따라 최종 투표율은 60%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속설도 최근에는 맞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전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참여가 적은 편이었지만 선거를 치를수록 연령대별 참여율 편차가 축소되고 있다. 초접전이 예상되는 선거일수록 투표율과 사전투표율 모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사전투표율만으로 정당별 유불리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역대 선거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36.9%로 가장 높았던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0.73%포인트 차로 당선됐다.
청년층의 정치 성향이 과거보다 보수화되고 있다는 점도 사전투표율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박 책임연구원은 “20대와 30대의 정치 성향이 과거처럼 일방적이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 전 대표 등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가 5·18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에’ 이벤트가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과 5·18유공자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는 28일 광주서부경찰서에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기획담당자 등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희생자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공법단체가 직접 경찰에 정 회장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낸 것은 지난 18일 탱크데이 파문 이후 처음이다.
5·18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아픔을 조롱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엄군의 무력 진압과 국가폭력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표현과 ‘책상에 탁!’ 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줬다는 것이다.
5·18단체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는 5·18왜곡 등을 금지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고, 5·18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광주남부경찰서에 5·18피해자가 정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과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고소 건도 서울경찰청으로 병합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5·18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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