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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삼성전자 주주단체 “주주는 직원의 적 아냐…노사 합의안 주총 승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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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6-05-2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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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22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배분 합의안을 주주총회에서 의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합의한 성과 배분안에 대해 양측이 함께 주주를 설득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받는다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치유된다”고 밝혔다.
본부는 노사 합의 이튿날인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본부는 이날 “저희가 진정으로 호소하는 것은 사후적 응징이 아니라 사전적 상생”이라며 “주주는 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본부는 이어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성과 배분안이 가결될 때 국내 어느 회사의 임직원도 받아보지 못한 주주의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합의이며 신뢰”라고 했다.
주주단체는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배분은 대법원 판례와 상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전 합의된 지표·산식에 따른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경제적 부가가치 산식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본부는 그러면서 “영업이익을 비롯한 회사의 성과 자체를 재원으로 하는 어떠한 보상도 임금·급여·수당 등 노무의 대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장될 수 없다”며 “(노사) 협약문에 등장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이라는 표현은 법적 개념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본부는 “임금이 아니면서 이익도 아닌 제3의 범주를 창설할 권한은 노사 어느 쪽에도 부여되지 않았다”며 “이익·세금·배당에 우선해 회사 이익을 직접 처분하는 행위는 상법 제462조가 정한 배당 가능 이익 산정과 잔여재산 분배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헤어진 아내를 성폭행한 뒤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45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와 2024년 이혼한 뒤, 지난해 3월19일 B씨를 협박해 두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사생활을 주변에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3월24일에도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가정법원은 이틀 뒤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의 임시조치는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1시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후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 A씨는 B씨를 두고 현장을 떠났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살해방식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재범할 위험이 커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했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착 명령 청구 사건의 판결은 본 범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므로, 부착 명령이 없이 A씨 죄질을 판단한 1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친 뒤, 지난 14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참회하며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피고인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4개월 3주…’ 이어 두 번째 수상나홍진 ‘호프’, 해외 마켓서 완판‘어쩔수가없다’ 실적 추월 전망
칸은 강한 신념들이 부딪치며 분열된 세계를 직시하는 영화를 택했다. 루마니아 감독 크리스티안 문주(58)의 <피오르드>가 2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4년 만에 경쟁부문에 진출한 한국 영화인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무관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칸 영화 마켓에서 ‘완판’되는 실속을 챙겼다.
황금종려상을 받은 문주 감독의 <피오르드>는 현시대 유럽 이야기다. 루마니아의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 가족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로 이주하며 벌어지는 일이다. 미하이(세바스티안 스탄)와 리스벳(레나테 레인스베) 부부에게 훈육을 위해 아이를 체벌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섯 남매는 유튜브를 보는 대신 성경을 읽고, ‘동성애는 나쁘다’는 생각을 주입받는다. 노르웨이에선 용납받지 못할 사상에 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며 아이들을 아동 보호소에 빼앗길 위험에 처한다.
관객을 도덕적 딜레마에 빠뜨리는 영화다. 미하이 부부의 양육 방식은 분명 편향됐다. 하지만 그것을 ‘학대’라고 볼 수 있는가? 고집스러운 미하이 부부만큼이나 노르웨이 아동보호센터의 도덕적 확신도 100% 옳다고 보기 어렵다.
문주 감독은 “분열되고 급진화된 사회에서 모든 형태의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영화”라고 말했다. 문주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은 건 <4개월 3주…그리고 2일>(2007)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인 최초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찬욱 감독은 시상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실 황금종려상은 누구에게도 시상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상이기 때문”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자신의 영화 <어쩔수가없다>를 활용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줘야 하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좋은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피오르드>를 수상작으로 발표하며 “서로 다른 관점을 예술적으로 장엄한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평했다.
2등 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은 러시아 출신 감독 안드레이 즈뱌긴체프의 <미노타우어>에 돌아갔다. 감독상은 <라 볼라 네그라>(블랙 볼)를 만든 하비에르 칼보·하비에르 암브로시 감독, 독일 대문호 토마스 만과 그의 딸 에리카 만(잔드라 휠러)을 주인공으로 한 <파더랜드>의 파베우 파블리코프스키 감독이 받았다.
여우주연상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에서 언어를 넘어선 우정을 그려낸 프랑스 배우 비르지니 에피라와 일본 배우 오카모토 다오가 받았다. 남우주연상에는 <카워드>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전장에서 사랑에 빠진 두 병사를 연기한 에마뉘엘 마키아와 발랑탱 캉파뉴가 호명됐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아쉽게도 무관에 그쳤지만 올해 경쟁작 중 가장 오락성 짙은 영화로 화제를 모았다. 다만 후반작업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상영된 영화는 마이클 패스벤더 등이 연기한 외계인의 컴퓨터그래픽(CG)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 후반부 이야기가 초반보다 동력을 잃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나 감독은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현재 중요한 것은 한국 관객들과 만나기까지 남은 약 2개월의 시간”이라며 “개봉 전까지 작품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호프>의 경쟁부문 초청은 박찬욱·봉준호·이창동·홍상수 등 국제영화제 ‘단골’ 감독들 이외에 나홍진이라는 이름을 국제 무대에 소개했다는 의의가 있다. 나 감독은 <추격자>(2008), <황해>(2011), <곡성>(2016) 등 전작이 모두 칸 영화제의 부름을 받았으나, 경쟁부문 초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높은 관심이 해외 판매로도 이어지며 칸 영화 마켓에서도 ‘완판’을 알렸다. 전 세계 200개국에 선판매되며 한국 영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 판매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진미송 감독의 <사일런트 보이시스>는 라 시네프(학생 영화) 부문 2등 상을 받았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4인 가족 구성원이 겪는 저마다의 씁쓸한 사연을 담은 17분짜리 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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