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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표시 의무화됐지만 배달앱서 확인하려면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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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6-05-2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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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표시 의무제를 시행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소비자가 배달앱 등에서 중량을 확인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다음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12개 소비자단체가 속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BBQ, BHC,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등 5개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각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와 4개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에서 치킨 중량표시 의무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중량표시 자체는 대부분 하고 있었지만,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진 경우가 많았다. 일부 배달앱이나 일부 메뉴에선 중량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
배달앱 내 가맹점 상당수가 ‘영양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난 안에 치킨 중량을 게시했다. 소비자는 해당 난을 눌러 페이지를 이동한 다음 다시 ‘가게정보’를 누르고, 여기에서 ‘영양표시’나 ‘알레르기 유발정보’ 안내 링크를 추가로 눌러야 중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중량이 어디에 적혀있는지가 따로 안내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시간을 들여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중량 확인이 가능했다. 배달의민족 앱은 구매 화면 내 치킨 메뉴 설명 난에 중량이 적혀있어 비교적 쉽게 중량 확인이 가능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치킨 중량 정보는 소비자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가격 대비 양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라며 “소비자가 메뉴를 구매·선택하는 화면에서 중량 정보를 바로 확인하거나 최소한 중량 정보가 포함된 위치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호’ 단위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소비자가 실제 제공 받는 상품의 양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를 시행했다. 일부 프랜차이즈가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집 근처의 생활·안전 인프라가 좋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 편의시설은 단순히 1㎞ 이내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걸어서 갈 수 있는 400m 이내에 갖춰져 있어야만 이주 의향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인구이동과 정주여건’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강지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정주여건 및 인구이동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교통·통신 등 기초적인 기반시설, 생필품 구매와 주택 상태 같은 생활 편의 요소 등을 기준으로 정주여건을 네 가지 인프라로 구분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 안에서 인프라가 충족되는지를 살폈다.
분석 결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공원녹지·대중교통 정류장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모두 도보 5분(약 400m) 이내에 있는 ‘필수 생활권’을 완전히 충족한 비율은 41.8%였다. 동주민센터·도서관·학원 등이 400m~1㎞ 이내에 있는 ‘일상 생활권’ 충족 비율은 19.4%에 그쳤다.
거주지 반경 400m 이내에 생활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의향은 낮아졌지만, 1㎞ 이내 생활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5분 생활권’ 내 근린시설이 잘 갖춰진 환경만이 지역 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라며 “정주여건에서 중요한 것은 ‘넓은 생활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생활권’”이라고 설명했다.
네 가지 인프라 가운데서는 생필품 구매와 주택 환경 등과 관련된 ‘생활 인프라’, 교통사고·범죄·재난으로부터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 인프라’가 지역 정주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생활·안전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지역 이주 의향은 크게 높아졌다. 반면 도보 5분 이내에 생활·안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소속감인 ‘정서 인프라’가 높을수록 이주 의향은 낮아졌다.
대중교통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의미하는 ‘기초 인프라’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면 이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단순한 기반 시설 확충만으로는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도로·교통·통신 같은 전통적 기반시설을 토대로, 일상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으로 정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차원에서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후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안전성이 높은 문신용 기계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문신 시술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되는 현실과 발맞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문신 시술이 대부분 치료가 아닌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인 점을 고려하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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