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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표시 의무화됐지만 배달앱서 확인하려면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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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6-05-2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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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표시 의무제를 시행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소비자가 배달앱 등에서 중량을 확인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다음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12개 소비자단체가 속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BBQ, BHC,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등 5개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각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와 4개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에서 치킨 중량표시 의무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중량표시 자체는 대부분 하고 있었지만,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진 경우가 많았다. 일부 배달앱이나 일부 메뉴에선 중량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
배달앱 내 가맹점 상당수가 ‘영양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난 안에 치킨 중량을 게시했다. 소비자는 해당 난을 눌러 페이지를 이동한 다음 다시 ‘가게정보’를 누르고, 여기에서 ‘영양표시’나 ‘알레르기 유발정보’ 안내 링크를 추가로 눌러야 중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중량이 어디에 적혀있는지가 따로 안내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시간을 들여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중량 확인이 가능했다. 배달의민족 앱은 구매 화면 내 치킨 메뉴 설명 난에 중량이 적혀있어 비교적 쉽게 중량 확인이 가능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치킨 중량 정보는 소비자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가격 대비 양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라며 “소비자가 메뉴를 구매·선택하는 화면에서 중량 정보를 바로 확인하거나 최소한 중량 정보가 포함된 위치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호’ 단위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소비자가 실제 제공 받는 상품의 양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를 시행했다. 일부 프랜차이즈가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일반이적 혐의 등 사건의 선고도 다음달 줄줄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와서 12·3 불법계엄 선포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한덕수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면서 사전에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은 20년 넘게 검사로 근무해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 외에 다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다.
내란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는데,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가 다음달 12일 선고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다음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알지 못했다’, 2012년 대검에서 근무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한 적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도 진행 중이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다음달 변론을 마무리한 뒤 오는 7월10일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도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재판받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인물은 이재유(1905~1944), 김사국(1895~1926), 강주룡(1901~1932)이다. 보훈부는 지난 4월 30일 낸 선정 보도자료에서 선정 사유를 두고 “일제의 민족차별에 맞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했다”고 했다.
이재유와 김사국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다. 강주룡은 이른바 ‘적색노조’로 분류된 ‘평양 지역 혁명노동조합 사건’에 연루 혐의로 체포됐다.
이 보도자료는 계급 운동과 결합된 노동운동에서 ‘계급’과 ‘혁명’을 뒤로 밀어냈다. ‘더 좋게 만든다’ 뜻의 ‘개선’이라는 표현은 투옥과 고문을 감수하며 제국주의와 노동 착취에 맞선 투쟁 성격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들의 이력을 다시 정리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나온 이재유에 대한 정의는 “일제강점기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위원,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총국 위원 등을 역임한 사회주의운동가”(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다. 김경일이 정리한 약사와 보훈부가 쓴 공훈록 등을 보면, 이재유는 1928년 5월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총국 활동 등을 하다 요시찰 대상에 오른다. 그해 8월 ‘제4차 조선공산당’ 관련자로 붙잡혀 서울로 압송된다. 1930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뒤 1932년 12월 만기 출옥했다.
이후 이재유는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경성트로이카’를 조직해 영등포와 용산 등지에서 활동했다. 다시 체포됐다가 탈출한 뒤 조직한 경성재건그룹 시기 <적기>를 발간해 조선 독립과 조선공산당 재건을 주장했다. 1938년 7월 치안유지법·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받았다. 옥중에서도 조선어사용금지반대 등 운동을 벌인다. 1942년 9월 12일 형기 만료에도 비전향자라는 이유로 출옥하지 못했다. 1944년 10월 26일 청주보호교도소에서 순국했다.
김경일은 이재유가 사회·노동운동을 통해서 지향한 바는 “조선의 독립과 ‘조선적’ 공산주의 국가의 건설”이라고 정리한다. 김경일은 “(이재유의 사상은) 급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정수를 가장 잘 드러내면서 민족적이고 민중적, 혁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사국에 대한 정의도 “일제강점기 3·1운동에 참가하고 고려공산동맹을 이끈 사회주의운동가, 독립운동가“(홍종욱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다. 3·1운동 직전인 2월 말 서울에서 여러 동지와 한성정부 수립을 위한 ‘조선국민대회’를 준비했다. 그해 4월 23일 ‘국민대회사건’으로 투옥됐다가 이듬해 9월 석방된다.
출옥 후 노동·청년운동에 뛰어들어 서울청년회 결성을 주도했다. 일본 도쿄에서 사회혁명당·흑도회 활동을 했다. 1923년 고려공산동맹 결성을 주도하며 “무산계급의 단결”을 주장했다. 이후 폐병을 앓다가 1926년 5월 8일 사망했다.
강주룡은 1931년 5월 임금 삭감에 맞선 평원고무공장 파업을 주도하다 공장에서 쫓겨난 뒤 그달 29일 새벽 을밀대 지붕에서 임금 삭감 등에 반대하며 고공 투쟁을 벌인 일로 유명하다.
강주룡의 관련 서술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대목 하나가 ‘평양 지역 혁명노동조합’ 참여다. 조선공산당에서 사회주의운동을 벌인 정달헌(1897~?) 등이 결성한 조합이다. 강주룡이 이 적색 노조 연루로 1931년 6월 8일 다시 체포된다. 그해 동아일보 7월 25일자 ‘산업별로 노조개조 적색노조를 조직’ 기사에 강주룡, 정달헌 등의 체포 소식과 함께 사진이 나온다.
강주룡은 옥중 투쟁을 벌이다 신경쇠약과 소화불량을 겪는다. 1932년 6월 7일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두 달 후인 8월 13일 평양 서성리 빈민굴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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