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땜질식 처방으론 국민 보호 못해”…불법 스포츠중계·디지털성범죄 대응 TF 구성 지시 > 자유게시판

강훈식 “땜질식 처방으론 국민 보호 못해”…불법 스포츠중계·디지털성범죄 대응 TF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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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6-05-2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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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고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청와대 민정·사회·홍보소통·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에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특히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에만 2만건을 넘었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 실장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 폐쇄’ 언급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도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청와대가 검토에 나섰지만, 실제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체 게시물의 상당수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기 어려워 폐쇄 기준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우선 불법성이 명확한 도박·성범죄물 유포 사이트부터 단속하면서 혐오·조롱 표현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다이어트를 위해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사용해볼까 고민했다. 후기를 검색해본 A씨는 비만 치료제를 안 쓰기로 결심했다. 비만 치료제를 사용한 이들 중 탈모를 겪고 있다고 토로한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탈모가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의 직접적인 부작용인지, 영양 섭취 부족이나 체중 감량에서 비롯된 일시적 현상인지 원인은 불분명하다. 다만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미국에서는 최근 탈모 시장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뉴욕 무역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성인 13%가 비만·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2023년 500만명 수준이던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사용 인구가 오는 2030년 2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사용자가 많은 만큼 신조어도 생기고 있다. 대표적인 신조어로는 ‘위고비 페이스’가 있다. 위고비 페이스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사용에 따른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얼굴 살이 빠지면서 노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얼굴을 말한다. 최근에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오젬픽’을 딴 ‘오젬픽 헤어’라는 말도 생겼다.
보고서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사용과 함께 탈모 관리 시장도 커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시장 조사 기업 ‘서카나’ 자료를 보면, GLP-1을 사용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뷰티 제품에 30% 가까이 큰 비용을 지출했다.
실제 GLP-1 인기와 함께 뷰티와 건강보조제 기업의 매출도 늘고 있다. 두피 관리 제품을 판매하는 ‘케라팩터’는 전년보다 매출이 100% 증가했다. 모발 성장 영양제 브랜드인 ‘뉴트라폴’ 역시 GLP-1 사용자 증가가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GLP-1 사용뿐 아니라 SNS 활동이 활발한 20~40대 남성을 중심으로 탈모 관리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시장 조사 기업 ‘모르도르 인텔리전스’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북미 지역 탈모 관리 시장 규모는 10억5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탈모 관리 시장 규모는 2031년까지 연평균 7.15% 성장해 15억9000만달러(약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탈모 관리 시장이 커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보고서는 기존 탈모 관리층과 달리 GLP-1 관련 탈모 관리층은 제품을 선택할 때 실제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강조한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단순 브랜드 인지도보다 ‘효능 중심 경쟁’으로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미 시장 수출 기업의 경우 기능성 원료와 임상 데이터를 결합한 ‘메디컬 뷰티’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GLP-1 사용자 특화 제품군과 같이 특정 소비자군을 겨냥한 세분화 전략이 향후 북미 시장 진출의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21~23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2026 국제 UAS 엑스포’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드론교통관리(UTM) 시스템’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해외 103개국 8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드론 박람회로, 드론세계총회와 전시회, 비행시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UAS는 지상 통제소와 통신 시스템 등을 모두 포함하는 ‘무인항공기 시스템’ 전체를 의미한다.
공사가 개발한 UTM은 드론의 비행 승인, 식별·추적, 경로 이탈 및 충돌 경보, 지오펜싱 등 비행 필수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드론 운항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공사는 “다수의 드론이 저고도 공역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지원하는 교통관리체계”라고 설명했다. 지오펜싱(Geo-fencing)은 가상의 특정구역에 인공위성 위치정보(GPS) 울타리를 설정해 드론의 무단 진입이나 이탈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안전기술을 말한다.
공사는 UTM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등과 ‘K-드론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UTM 시스템 중 ‘드론 비행승인 자동화시스템’은 기존 비행승인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2024년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최우수상’, ‘국토교통 우수사례 장려상’, ‘한국정책학회 최우수 정책상’ 등을 수상했다.
윤영진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은 “우리 공사가 지난 수년간 공들여 온 UTM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를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에 증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항공교통 분야의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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