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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국토부 “철근 누락 GTX-A, 점검 결과 따라 공사 중단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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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6-05-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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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국토교통부가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공사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GTX-A 노선 공사를 중단해야 하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울시의 정밀안전 진단과 정부의 보강 공법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공사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8조에 따르면 구조 안전, 품질 관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의 합동점검 결과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안이 나오면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국장은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공상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현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다양한 (보강) 방법을 열어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삼성역 GTX-A 노선 3공구 지하 5층 기둥 80여개 중 50여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4월 말 국토부에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하며 기둥에 강판을 덧대는 보강 공법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보강 방안을 두고 별도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국장은 “GTX-A는 이용자만 8만8000명이 넘고 삼성역은 이동 인구가 약 300만명이 넘는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합쳐서 힘을 발휘하는데 철근이 절반 빠진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주요 증권사·은행에서 온라인 판매 물량이 잇따라 소진되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해당 펀드에 가입했다.
미래에셋·KB·NH투자·대신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우리은행 등에서 이날 오전 판매를 시작한 국민성장펀드 온라인 판매 물량은 시작하자마자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KB증권 관계자는 “온라인 물량은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완판’이 됐고 오프라인도 대기신청 이후 곧바로 완판됐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 역시 온라인 판매 물량이 판매 시작 10분 만에 모두 팔렸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역시 이날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온라인 판매 한도가 소진됐다고 공지했다.
NH투자증권은 앱을 통해 “오는 12일 오후 3시인 모집기간 내 취소분이 발생하면 잔여 한도 내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일부 증권사·은행 영업점에는 이 펀드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년간 환매 금지 조건이 있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 재정으로 최대 20%를 보전해주며, 소득공제(최대 40%, 1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도 이날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했다. 투자자 성향 분석과 펀드 투자설명서 확인 등 가입 과정 전반을 경험한 뒤 가입서류에 서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국민에게는 미래 전략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되고, 첨단전략산업 기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상생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판매사들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6000억원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1억원, 일반계좌는 3000만원이다. 1인당 최소 가입한도는 모든 판매 은행을 포함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메리츠·신한투자·iM·유안타·한화투자증권 등 5곳만 최소 한도가 10만원이다.
다만 적립 투자가 아닌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고 5년간 환매는 제한된다. 배당금만 중간에 출금할 수 있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다.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중동 전쟁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매점맥석 금지 등 정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 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월 한 달 내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다 지난해 5월의 낮은 기저효과까지 겹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 수준을 유지했지만, 3월 2.2%, 4월 2.6%로 오름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5월 물가상승률이 3%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우선,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현행과 같은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5원 인하된 698원, 경유는 87원 인하된 436원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 차관보는 “국제 석유가격과 석유류 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금전 제재를 통해 불법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 의료·산업용품 등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발 물품의 시장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매각 특례’도 새로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압수 물품이 법원 판결 전까지 시중에 유통되지 못해 공급 정상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위반 사업자에게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법률 개정안은 8월부터 입법 절차에 착수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합 제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기업 4개사에 대한 심의를 오는 7월 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자, 음료 등에 쓰이는 전분당은 밀가루, 계란, 돼지고기와 함께 지난 3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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