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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최교진 “교부금 개편 논의 필요하지만···학생 수 감소만으로 축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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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6-05-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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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과 세수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교부금 축소론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기념 교육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특수한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합리적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 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장관은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 증가분의 20.79%가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데, 이미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생길 수 있다”며 “최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들이 나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교부금 축소론에는 거리를 뒀다. 최 장관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석면 등 오래된 학교 시설의 문제,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교육부 관계자도 “교부금의 60%가 인건비, 20%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적인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는 만큼 학생이 줄어든다고 바로 예산을 감축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합리적 개편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부금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이나 영유아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함께 논의하고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문제 개선안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한계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그에 걸맞은 대입제도를 함께 만들지 못하면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학생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육부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구매·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첫 정식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아내 이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지난해 12월 29일 기소 이후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약 5개월 만에 열리는 정식 공판이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가방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공당의 당대표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 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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