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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대법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기존 판례 유지…노란봉투법은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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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6-05-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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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이 21일 판결했다. HD현대중공업을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요건을 규정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 청구를 수용하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6년 HD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HD현대중공업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2017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지니는지다. 이와 맞물려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도 쟁점이었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구조에서 원청이 노조의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18년 4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부당노동행위와 단체교섭 사안에서 사용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단체교섭 의무를 지닌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최소한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따랐다. 법원은 “HD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이날 대법관 8명의 다수 의견으로 사용자 개념과 관련한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개념보다 단체교섭의 사용자 개념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청이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담긴 확장된 사용자 정의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에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힌 것이다.
대법원은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라며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2016년의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판례를 두고 “논리적 정합성이나 헌법 정신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며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조치원역 내 한글문화 거점 공간인 ‘한글로(路) 조치원’ 조성을 위한 운영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글로(路) 조치원’은 세종시의 주요 교통 관문인 조치원역에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카페·베이커리(F&B)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로, 세종시에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선정 이후 세종시로 이전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까지 가능하며 모집공고에 포함된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ydd23@ccei.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진행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조치원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한글문화를 주제로 한 카페·베이커리와 굿즈 판매 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선정 기업에는 공간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비롯해 가구·시설물 등 기자재, 홍보 프로그램, 메뉴 개발 등 한글문화 산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 기업 선정부터 공간 조성·운영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전국 단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44-999-023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한글을 기반으로 조치원을 세종 북부권 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와 ‘2025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놀이터 세종관’을 조성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성인지미(成人之美)”라는 공자의 말을 주희는 “이끌고 장려함으로써 선한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약용은 선악의 측면이 아니라 미명의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찬양하여 훌륭한 이름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장점을 높이 인정해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다.
‘자신의 존재 가치’라는 것, 누군가에게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한다. “너, 나 살리려고 이 동네 왔었나 보다. 다 죽어가는 나 살려 놓은 게 너야.” “난… 아저씨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는데.”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박동훈과 이지안이 나눈 대화다. “거지 같은 내 인생 다 듣고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암담한 현실에서 이들을 살게 한 건 서로를 향한 인정과 응원이었다. 같은 작가의 후속작으로 유명해진 낯선 단어, ‘추앙’도 같은 맥락이다. 염미정이 구씨에게 말한다. “술 말고 할 일 줘요?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응원하는 거. 넌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된다, 응원하는 거.”
구제 불능 황동만을 구원한 것 역시, 변은아의 이런 말이었다. “평생 당신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대단한 뭘 만들지 않아도, 지금처럼 평생 코미디로, 모든 걸 코미디로 씹어먹는 당신을 보면서.” 주인공의 과잉된 언행에도 불구하고 전작들보다 힘 빼고 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 생각해보니, ‘싸움’이었다. 힘겹게 버텨내는 인물이 아니라, 말과 몸으로 바닥까지 드러내며 싸움으로써 존재를 드러내고 판을 바꾸려는 인물들 덕분이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AI)이 날씨마저 만들어주는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오히려 존재는 저마다의 가치를 잃고 말 것이다.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든 이의 존재 가치가 바로 그 통제될 수 없기에 지니는 생명력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서 싸우기는 너무 버겁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채워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서로를 향한 추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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