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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속보] 청와대 “이스라엘의 한국 국민들 체포 유감…즉시 석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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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6-05-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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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구호 선박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한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 등과 관련해 국제 규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제인권 문제를 비롯해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히 이어나가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사태와 관련해 “이런 기회에 우리 좋은 국내산 농작물·농산물로 만든 차들도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같이 사는 공동체인데, 도를 넘은 조롱이나 비하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이른바 ‘탱크 데이’(Tank Day) 이벤트로 벌여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이 스타벅스 상품 불매운동에 나섰으며 뒤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에 동참했다.
농식품부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 동참 여부를 두고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되면 이후 1년 내에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검증·평가 단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군 당국은 최근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한국이 비무장지대(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 관리권을 갖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2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전작권 전환 절차와 관련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에 대한 평가·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FMC 검증까지 완료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군 당국은 FMC의 경우 검증과 평가를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11월 SCM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검증을 마치면 내년 SCM에서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작권 전환 일자로 건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2~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KIDD에서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미국의 인식 차가 확인된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대전 양상에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들어서고 전쟁수행 방식이 바뀌었다”며 “그 부분에서의 능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한·미 간 의견 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한·미 공동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2~13일) 전반기 KIDD 회의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했지만 아직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SCM 이전에는 로드맵을 완성하고, 로드맵에는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KIDD에서는 한국이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 관리 권한을 갖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방부는 올해 초 미국 측에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 가운데 철책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간 유엔군사령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다 상위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진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DMZ 구역에 대한 관리권은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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