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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사설]매입임대주택 공급, 주거불안 해소 위해 신속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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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5-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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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에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를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집중 공급해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세사기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시장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비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이란 판단이 깔렸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10년 장기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치면서,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끊겼다.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인허가 기간이 짧아 착공 후 1~2년 내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듈화 공법 등을 활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 역시 서울 19채·경기 50채에서 10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80%까지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확대해 민간 사업자 초기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낮췄다.
다만 물량 공급에 초점을 맞추느라 과거 빌라와 오피스텔 중심의 매입임대 사업이 보여준 공실 사태와 품질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공급 목표라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까지 꼼꼼히 따져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주거 불안은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에겐 고립과 저출생,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민생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전월세 난으로 주거비가 올라가고 집값이 꿈틀대면, 내 집 마련의 꿈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연쇄 후폭풍을 막기엔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어렵다. 비아파트 확충으로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늘려야 전월세 시장의 숨통도 틔울 수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서 양극화가 심화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1990년대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202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3년6개월 만이다. 이로써 강씨의 유서 대필 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판단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강씨의 주장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이 진실을 기다려온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21일 강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위자료 53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의 아내에게는 500만원, 두 동생에게는 각각 433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2018년 5월 열린 2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각 500만원, 사망한 강씨 부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선 여기에 배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강기훈 사건 인권침해만 판단…피해자에 절망만 남겨”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해 숨지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등으로 기소했고, 강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되면서 2015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와 국과수의 잘못을 인정해 강씨에게 8억원 등 총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불법 구금과 밤샘 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검사의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가 상고하자 2022년 11월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을 개별적인 인권침해 행위로만 협소하게 한정 짓고, 1990년대 정권의 정세 반전을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조작기소’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않았다.
강씨의 손해배상 소송 공동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검찰이 자행한 가혹행위는 낱낱의 독립된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직 강기훈씨를 유서 대필범으로 조작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이자 폭력의 구조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김묘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앞서 대법원에서 수사 검사들과 국과수 감정인 개인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확인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결국 사건의 전체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진실을 기다려온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또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도 ‘조작 사건’이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런데도 국가는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6·3 지방선거 공보물의 얼굴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정당·후보 공보물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진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25일 각 당의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 선거공보물을 보면, 민주당은 첫 장에 이 대통령 사진을 크게 싣고 “대한민국은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유능함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체 공보물 8개면 중 1개 면에 이 대통령 사진을 전면으로 실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공보물에서 이 대통령을 강조했다. 정 후보 공보물에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할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 착착 일해야 할 지금은 정원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원오는 오직 시민의 삶만 바라봅니다” 등 여러차례 이 대통령이 언급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선거 공보물 마지막 장에 ‘착!붙 공약 프로젝트’ 공약 발표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과 함께 찍힌 사진에 함께 담겼다.
8개 면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 공보물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사진이 담겼지만 장 대표 사진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비판에 머물지만 배현진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사진과 함께 “지금 서울은 세계 3대 도시로 도약할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보물에도 장 대표는 보이지 않았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은 누구의 대리인이나 보좌관이 아니다”며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은 4개 면인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 공보물에서 ‘조국이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조 대표의 손편지를 담았다. 편지에는 “내가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묵묵히 곁을 지켜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조국의 동지들을 선택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표지에는 조 대표, 서울시당위원장인 정춘생 혁신당 의원과 후보자들이 손을 맞잡은 사진이 담겼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의 양면 공보물 한면 절반에는 기호 4를, 나머지 절반에는 이준석 대표의 사진을 담았다. 4개 면의 공보물을 낸 진보당은 “광장정치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윤석열 탄핵 당론을 가장 먼저 정하고 탄핵광장을 앞장서 열었다”고 적었다. 기본소득당은 다른 정당의 공보물의 절반 정도 크기에 용혜인 대표의 사진과 “이재명과 함께! 민생개혁 쇄빙선”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정의당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단일후보라는 점을 강조해 양면 중 한 면에 비례대표 1번인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의 사진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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