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선불금, 60% 이상 써야 환불된다고요? 4200억 규모에도 ‘금융 감독’ 사각지대 지적도 > 자유게시판

스벅 선불금, 60% 이상 써야 환불된다고요? 4200억 규모에도 ‘금융 감독’ 사각지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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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5-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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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사태 이후로 불매에 나선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선불카드 환불 규정으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은 지난해 말 기준 4275억원에 달하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소비자 보호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금 규모는 4275억6311만원으로 전년 3950억8377만원보다 약 325억원(8.22%) 증가했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금액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카드는 최소 사용 금액 등 제약이 있어 100% 환불은 안된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카드에 5만원을 충전했다면 3만원 이상을 쓴 상태여야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불매 운동에 동참하려는 소비자들은 “불매를 하려고 탈퇴하려는데 환불 조항 때문에 바로 탈퇴할 수도 없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사건에서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 양 변호사는 SNS를 통해 “스타벅스는 빨리 고객들에게 미사용금에 대해 즉시·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해주는 것이 서로 덜 피곤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수천억원의 고객 선불금을 운용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만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에 선불 충전한 금액은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 또 가맹점이 1개이고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두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모든 매장을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해 법적으로 하나의 점포로 취급된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수단과 달리 선결제를 받아둔 동네 식당과 같이 분류된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선불 충전금을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입장이지만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자금 규모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용 국민의힘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저는 12년 동안 하남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하남시민”이라며 “이번 선거는 ‘하남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하남에 온 사람’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경기 하남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고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다. 대권 도전 뜻을 내비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5호선 급행열차 도입으로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아침 식사할 20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다. 21대 국회 비례대표를 지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다. 2024년 22대 총선 때 경기 하남갑에 도전했지만 추미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1.17%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 지난 총선 이후 재도전이다.
“그 후에도 하남을 떠나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골목, 시장, 아파트, 학교 등 구석구석을 다니며 시민들과 3000번 넘게 소통했다. 지역 정치인이라면 신념을 가지고 책임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추미애 후보는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마자 경기지사 후보를 준비했다.”
- 이광재 후보를 ‘추미애 시즌2’라고 비판했다.
“이광재 후보도 중앙정치에 얽매이는 사람이다. 이 후보 최근 인터뷰를 보면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생 중심의 성과를 내는 정당으로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를 견제하는 당내 정치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하남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하남에 온 사람’의 대결이다.”
- 체감하는 민심은 어떤가.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번에는’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저번에 1%포인트 차이였는데 너무 아까웠다. 이번에는 꼭 찍어줄게’라는 말이다. 추 후보가 중앙정치에 집중하다 결국 떠났고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다.”
- 가장 중요한 공약은.
“하남시민의 아침 식사할 20분을 책임져드리고 싶다. 5호선 급행열차 도입으로 출근 시간을 15~20분 단축하면 샌드위치 한 조각 먹을 시간은 되지 않겠나. 감일과 위례 신도시에 과밀학급이 많다. 공동학군을 추진하고 학생 배치 효율을 높여 안정적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당 지지율이 부진하다.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적 실망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갈등과 분열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점도 아쉽게 생각한다. 지역을 다니면 ‘얼마 안 남았으니 싸우지 말고 단합하고 단결해서 남은 선거 기간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위기일수록 당은 더 단단히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안철수 의원을 명예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광재 후보와 대결해본) 안 의원이 ‘이광재 후보가 현실적 얘기보다는 감성적 공약이나 얘기를 많이 할 거다. 이용 후보는 지역을 살펴왔으니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더 먹혀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역을 지켜왔고 지켜갈 사람이고 뜨내기 정치인이 아니란 걸 진실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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