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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 땐 북·중관계 ‘복원’…북·미관계도 ‘물꼬’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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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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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시 주석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일(현지시간) “시 주석이 이르면 다음주 초 북한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지난달 방북과 중국 항공사의 베이징~평양 노선 운항 재개 등 북·중 교류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주시하며,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2019년 6월 이후 두 번째로, 북·중관계 복원을 상징하는 장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중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해당한다. 북·중 우호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국가가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인적 교류 활성화 등 북·중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현시점에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북·미관계에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북·미 대화가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며 “동북아 정세의 지각변동 앞에서 한반도의 안정, 평화, 공동번영을 전략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으로선 (북·미 간에) 특별한 접촉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된 만큼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러 협력이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때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올랐다.
전문가들 사이엔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북·미관계 개선이나 북·중·러 협력 차원보다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이 미·중관계에 변수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은 투자 등 교류·협력 강화로 북한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현재 미국과 북한은 서로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이 핵 군축을 하더라도 미국이 대가로 제재 해제나 수교를 해주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쏠려 있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며 “북·중·러 3국은 장관급 수준에서의 회의체도 없어서 3국 협력 차원이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 소비를 줄이고 수돗물 직접 음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공공장소의 음수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식당에서 수돗물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60~80%에 달하며, 생수는 주로 탄산수 형태이거나 이동 중 제한적으로 소비되는 편이다. 미국 역시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60% 이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수돗물 음용보다는 생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2024년 환경부에서 시행한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3.6%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34.3%는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였지만, 이 가운데 직접 음용하는 경우는 5% 정도이고, 대부분 끓여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들은 수돗물을 신뢰하고 환경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생수는 취수부터 페트병 제조, 운송,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수돗물의 수백 배 규모 탄소를 배출한다. 식품 배송망을 타고 매일 수만t의 생수가 도로 위에서 이동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구조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도 역행한다. 수돗물이 불안해서 생수를 선택하지만, 역설적으로 생수를 통해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생수나 정수기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하는 이중 지출 구조 역시 심각한 사회적 자원 낭비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수돗물 음용을 외면하는 것은 수돗물 원료인 원수에 대한 불신과 노후 상수도관, 건물 내부의 낡은 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신에는 과거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4대강 사업 이후 나타난 녹조 현상,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사건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수 이용으로 인한 환경 비용을 줄이고,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사례처럼 플라스틱 용기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생수 제조사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인상하고, 플라스틱 폐기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생수가 수돗물보다 편하고 저렴한 대체재가 되지 않도록 경제적 유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기관, 지자체, 학교 등 공공구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 반입과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돗물 불신의 핵심인 공급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건축물 배관 상태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취약 지역과 노후 주택의 옥내 배관 교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사해주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도’를 시행해 불안감을 줄이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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