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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수출 영토’ 99% 진출한 한국 제조업 “이젠 점유율 확대 등 내실 다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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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5-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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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이 전 세계 제조 품목의 96%, 시장가치 기준 99%에 달하는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외연 확장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성장이 정점에 도달함에 따라 이제는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고 교역 구조를 고도화하는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제조업계 수출의 중심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첨단·친환경 제품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007년과 2023년의 상위 50개 수출 품목을 비교한 결과 총 16개 품목이 교체됐다. 과거 성장을 주도했던 범용 석유화학, 철강 소재, 가전 완제품 등은 순위권에서 밀려난 반면, 반도체 제조 장비, 2차전지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전기차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진화했다.
수출 시장 역시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최대 시장인 중국 비중은 2021년 27.0%에서 2023년 20.9%로 하락했다. 미국의 비중은 17.7%로 상승하며 격차를 좁혔다. 이어 베트남이 3위 주력 시장으로 안착하고 대만이 5위에 올라서는 등 공급망 다변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외연은 넓어졌으나 내실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개별 품목의 글로벌 실질 점유율은 2010년대 후반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3.5%까지 떨어졌다. 이는 단순한 신규 시장 개척을 넘어 기존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일부 첨단 품목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났다. 반도체 장비 부품, 태양광 셀 등은 글로벌 시장 성장에 따라 수출이 늘고 있으나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되면 외부 충격 발생 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가희 연구위원은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는 외부 변수에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안정성 측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먼저 기술·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기존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입 비중이 높은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내재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 핵심 소재의 안정적 조달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 블록화에 대응해 지역 경제협력체 참여와 기술 표준 협력을 아우르는 전략적 통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경제연구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점유율 제고와 양자·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올해 2~4월 1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경기도 소재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급매’를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금은 경기도 고양·광명시 등 서울 인접지역의 아파트 매매 물량은 현재 지난 2월 수준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 2~4월 경기도 소재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매수자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1만1614명이었다. 이는 직전 3개월(1만782명)보다 약 4.9% 늘어난 것이다. 월별로는 2월 3815명, 3월 3951명, 4월 3848명이 경기도에 집을 샀다.
서울 거주자의 주택 매수는 경기도 내에서도 서울과 가깝고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에서 특히 많이 늘었다. 서울 서북부와 가까운 고양시(619명→739명), 서울 서남권에 인접한 광명시(48명→698명), 서울 동북권과 인접한 구리시(399명→605명), 남양주시(667명→887명) 등에서 매수가 활발했다.
안양시 동안구(509명→537명), 용인시 수지구(398명→468명), 용인시 기흥구(232명→320명), 화성시 동탄구(190명→289명) 등도 서울 거주자의 매수가 많이 늘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들 지역은 경기도 내에서 인기 지역이면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늘어난 곳”이라며 “정주 환경과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던 매수자들이 다주택자 급매물이 나타나자 적극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지역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3월까지 대폭 늘었다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달에 다시 2월 수준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날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는 매매 매물이 지난 2월2일 6109건에서 3월21일 6673건으로 늘었다가 현재는 6005건으로 다시 줄었다. 광명시도 2월2일 1614건에서 3월21일 2349건으로 대폭 늘었던 매물이 현재 1731건 수준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른 점도 서울 인접 지역 주택 매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남 연구원은 “서울 외곽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보증금에 자금을 보태 신축이 많은 경기도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차에서 자가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3년 7월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등 임직원 10여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직원들을 문제사원·관심사원·여론주도사원·가족사원 등으로 분류해 감시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보고받은 흔적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사흘 뒤인 7월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의 ‘빵집 부당 지원’ 사건과 관련해 허인철 이마트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세계·이마트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 신세계SVN에 62억원을 지원한 혐의였다. 신세계SVN은 정 부회장 동생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했다가 ‘재벌 빵집’ 논란이 일자 지분을 매각했던 회사다. 정 부회장은 이번에도 고발을 면했다.
2022년 6월 스타벅스에서 ‘발암물질 사은품’ 사태가 터졌다. 여름 이벤트 사은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악취가 난다는 불만이 시작이었다. 스타벅스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해명만 거듭했다. 분노한 소비자가 직접 시험해 1급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고 폭로했다. 스타벅스 측은 그제서야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다. 폼알데하이드 검출은 사실로 드러났다. 석 달 후 정 부회장은 스타벅스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송호섭 대표를 경질하고 ‘새 대표’(이름은 다음 문단에 나온다)를 임명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하 호칭 생략)은 늘 안전했다. 직원 불법사찰도, 계열사 부당지원도, 발암물질 사은품 사태도 ‘꼬리 자르기’로 피해갔다. 이 모든 위기를 딛고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에 대한 대응도 유사했다. 서머 캐리백 사태 당시 소방수로 기용된 ‘새 대표’(손정현)가 총대를 멨다. 손 대표는 논란이 빚어진 5월18일 당일 해임됐다. 궁금해진다. 신세계그룹 전문경영인의 핵심 직무는 무엇인가. CEO인가, 총알받이인가.
정용진은 이번에도 안전할까? 불법사찰·부당지원 사건은 노동부와 공정위 등에서 대놓고 편을 들어줬다. 발암물질 사건은 ‘스타벅스 카드 3만원권 제공’으로 이럭저럭 해결됐다.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 ‘탱크데이’로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책상에 탁!’으로 고 박종철 열사의 고귀한 희생을 모욕했다. 정용진을 포함한 5100만 한국 시민이 누리는 민주주의는 5·18과 6·10에 빚지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의 투쟁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도화선이 된 6·10 항쟁으로 이어지며 한국 민주주의의 푯대가 됐다. 오월 광주 정신은 44년 후 12·3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도 구출해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정용진은 이번에도 운이 좋을까? 본인이 이벤트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달라질 건 없다. 총수의 취향은 개인의 취향에 머물지 않는다. 기업의 문화가 된다. 회장님이 SNS에서 ‘멸공’을 외치고, 한국판 마가(MAGA) 운동으로 불리는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커피와 도시락을 후원하는 모습은 유의미한 신호가 됐을 터다. 회장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다.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 삼성·현대차·SK·LG였다면 탱크데이 이벤트가 가능했겠나.
12·3 내란 이후 한국 사회는 극우의 부상에 직면했다. 차별·혐오·증오를 선동하고, 인간 존엄을 조롱하는 저질 극우가 그들만의 커뮤니티에서 뛰쳐나오고 있다. 탱크데이 사태에 대한 대응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모독하는 세력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법적 제재도 가능하겠지만, 합리적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는 더 힘이 세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 ‘교환권’ 카테고리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던 스타벅스 교환권이 9위까지 밀려났다(25일 오후 1시 현재). 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에도 밀렸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스타벅스 배달 콜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우리가 매일 배달하는 커피 한잔에 역사 모독이 묻어있다면, 그 배달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시민으로서 도리”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상식적 역사 인식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극우의 공적 발언권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세력을 분명히 제재하지 않으면 정치·사회적 무저갱(無底坑)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정용진이 26일 시민 앞에 선다. 사과문을 직접 발표한다.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 없기 바란다. 역사 인식에 대한 자성이 담기길 바란다. 스타벅스 로고에 전두환 얼굴을 합성해가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극우 놀이에도 선을 그어야 한다. 행여 쿠팡 흉내를 낼 생각은 마시라. 배우자의 플루트 연주회에 참석했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게 SOS 쳐볼까 생각했다면 접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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