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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늘의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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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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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조세심판원 제1상임심판관 이호섭 △조세심판원 제3상임심판관 박태의
■시사IN △편집국장 이오성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 예외 대상인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청 차원의 공식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 서장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자 지휘관 차량 대신 2부제 적용 예외인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차량은 긴급 출동 상황에 대비해 지정된 초동대응팀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정보감찰계는 이 같은 의혹 조사를 위해 권 서장을 면담하고 관용차 배차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의혹이 언론 보도로 제기되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권 서장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 직후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내 권 서장의 대기발령 조치 사실을 밝히며 “감찰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국가적 에너지 위기상황,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해 전국 경찰에 차량부제 준수·선거 중립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를 지시했다”고 했다.
최근 몇년간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건설투자가 올해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건설투자가 2%대 반등이 예상됐지만, 중동전쟁에 공사비가 또 오르고 주택을 중심으로 건설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고용도 한파를 이어기고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 우려까지 겹치면 건설업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3일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2월 수정전망(0.5%)보다 0.4%포인트 낮춘 0.1%로 제시했다. KDI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2%)와 비교하면 2.1%포인트나 후퇴했다. 오는 28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는 높이되, 건설투자 전망치는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한국 경제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건설투자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역성장했고,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여도를 기록하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엔 건설투자가 9.8% 하락해 전체 경제성장률을 1.4%포인트 하락시켰다.
건설투자가 올해도 ‘아픈 손가락’이 된 배경엔 지속되는 건설부진과 공사비 상승이 꼽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5월 건설시장동향’을 보면 현재 건설경기를 반영하는 건설기성은 1년전보다 2.5% 줄었다. 주거용 건축(-7.2%)과 비주거용 건축(-3.2%)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수요와 착공 감소가 반영된 여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업황 영향이 몇년간 지속되는데, 2022년 기준금리 급등 이후 나빠진 건설이 4년만에 회복되긴 어렵다”며 “지금은 공사비나 분양가 모두 좋아질 여건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3월까지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레미콘의 생산자물가도 전월보다 5.72% 오르는 등 유가 상승의 영향이 건설경기에도 파급돠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건설자재는 레미콘 등 석유화학과 관련된 것이 많아 전쟁 국면에서 건설자재 비용이 빠르게 올라가게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업 고용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건설업은 취업자가 24개월, 제조업은 2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건설업 일자리는 1년전보다 8만8000개 줄어 전체 산업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앞으로도 험난하다. 유가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물가 우려로 금리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금리인상기부터 건설경기가 둔화됐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건설투자의 역성장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 본부장은 “공사비와 관련해선 정부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사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을 흡수할 분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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