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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에 쓰러진 옆집 나무, 누가 책임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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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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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구축 주택을 손봐 살아가는 ‘리모델링 브이로그’와 잔디 깎는 일상을 담은 ‘주택 살이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됐다. 마당에 테이블 하나 놓고 커피를 마시는 풍경,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무와 꽃을 기록하는 일상은 도시 생활의 피로를 벗어난 새로운 로망처럼 소비된다.
하지만 SNS 속 ‘전원 감성’ 뒤에는 의외로 생활 밀착형 분쟁이 숨어 있다. 이를테면 강풍이 지나간 다음 날, 옆집 나무가 우리 집 담장 위로 쓰러져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이다. 핵심은 ‘누구의 나무냐’보다 ‘관리상 과실이 있었느냐’에 가깝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 나무 소유자가 위험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나무가 이미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거나 속이 썩어 비어 있었거나 마른 가지가 반복적으로 떨어졌는데도 방치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웃이 여러 차례 위험성을 이야기했거나 문자, 관리 요청 기록이 남아 있다면 법원은 이를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위험할 줄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반면 태풍이나 강풍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멀쩡한 나무가 갑자기 쓰러진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나무 주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각자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의외로 가장 자주 벌어지는 갈등은 ‘넘어온 가지’ 문제다. 햇빛은 가리고 낙엽은 쌓이는데 가지는 전부 옆집에서 넘어오는 상황. 예전에는 함부로 가지를 잘랐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남의 나무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되레 다툼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민법 개정 이후에는 일정 조건 아래 직접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법 제240조에 따르면 나무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를 요청했지만 상당 기간 응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매우 급한 위험을 막아야 할 때는 스스로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일정 조건’ 아래에서다. 경계를 넘어 상대 부지에 들어가 작업하거나, 과도하게 잘라 나무를 훼손하면 또 다른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일단 사진부터 남기라”고 조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무 상태와 피해 상황, 당시 날씨 등을 기록해두면 이후 보험 처리나 과실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짓기보다 어려운 게 이웃이고, 이웃보다 어려운 게 나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감성적인 마당 생활도 결국은 관리와 경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위에서 유지된다는 얘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대구를 찾아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선 것에 이어 대전·충남에서도 후보 지원에 나선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선거 지원에 나선 건 2017년 탄핵 이후 9년 만이다.
24일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 충북 옥천군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 둔산동의 이 후보 선거 사무소에 방문한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친박근혜계 인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 후보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함께 공주산성시장에 방문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구 칠성시장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유영하 국회의원을 만나 선거 지원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칠성시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진작 와서 뵈어야 했는데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하기도 했다”며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 위로를 드리고 싶었다. (추 후보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 좋은 정책을 마련하실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전날 대구 동성로의 한일극장 앞에서 유세하며 “추 후보가 급하긴 급한 것 같다.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가의 큰 어르신까지 정치판에 모시고 나온다는 게 대구시민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다”며 “다만 대구 경제 살리겠다고 하면서 자꾸 보수 결집만 외치면 대구 경제는 누가 살리나”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두고 “긍정 영향, 부정 영향 동시에 있을 것”이라며 “긍정이 클지 부정이 클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운동 일환 아니겠나. 저희는 평가하고 있지 않다”며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추 후보 측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직접 나선 장면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맞받았다. 캠프 관계자는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은 단순한 보수 결집이 아니라 대구시민들의 결집”이라며 “누가 선거철에만 대구를 찾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해온 사람인지 대구시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번 대구·대전 방문이 보수 지지층 표심 결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현재 민주당에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쏠린 것에 대한 걱정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주민들께 다시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오셨을 거라고 본다”며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니 어디든지 가시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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