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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도 “삼성전자 노사 합의 다행…경제 파국 면했다”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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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5-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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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 도출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생산라인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본부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노사가 전면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 등 남은 절차도 원만히 마무리돼 우리 기업의 성장과 경제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의 중재 노력과 노사의 결단에 안도감을 표했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대화로 합의에 이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고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본부장은 이어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지금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 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삼성전자 한 기업을 넘어 수많은 협력업체와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나아가 국민경제 전반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엄중한 경영 환경 속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짚으면서도 노동계 전반으로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반도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엄중한 경영 환경 속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5월20일, 조용히 묻힌 한 기사가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쓴 ‘[기고] 故 이종욱 사무총장의 보건협력 정신’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이종욱 사무총장(1945~2006)의 서거 20주기를 기리며 쓴 글로, 그의 신념이었던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총장은 23년간 WHO에서 일하며 백신과 예방접종 사업을 이끌고 소아마비 퇴치에 기여한 인물로, ‘백신의 황제’라 불렸다. 그는 백신을 단순한 의료기술이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보건 정의의 문제로 바라봤다. 그는 현장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기억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치인지도 모른다. 연대는 국경도, 이슈도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선택적으로 연대해왔는가.
5월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에 탑승한 한국인 활동가를 이스라엘이 나포한 문제를 언급하며 국제규범을 어긴 “도를 넘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국내에선 5월 초에 대기업 노동조합의 이른바 ‘분배 투쟁’이 연대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이었던 5월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와 함께 텀블러 판매 마케팅을 진행한 일은 역사적 고통의 기억이 얼마나 쉽게 혐오와 희화화의 언어로 소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누군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받아들이는 일은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특정 이슈에 따라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5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돈의동 쪽방촌을 찾았다.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주민들은 대통령의 허물없는 모습에 감탄했다. 그 장면을 보며 감염내과 의사이자 의료인류학자였던 폴 파머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 앞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당신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거나 제거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당신은 행동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타인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앞에 국적이나 계층, 이념 같은 경계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파머가 즐겨 사용했던 표현처럼, 그것은 결국 AMC, 즉 ‘도덕적으로 명확한 부분(areas of moral clarity)’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5월22일, 이주와 난민 문제를 다루는 디아스포라영화제에 참여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작품은 <빨대(Drained by Dreams)>였다. 영화감독인 섹 알 마문은 2000년 초반 경기 마석의 가구공장에서 벌어진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 사건을 바탕으로 장편영화를 선보였다. 그는 감독과의 대화 자리에서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미국 이민 단속에 의해 집단 구금된 뒤 귀국했던 일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었다. 한국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폭압적으로 추방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향하는 연대와 돌봄의 마음은 왜 이렇게 다른가.
방글라데시 출신 배우 로빈은 실제 마석 공단에서 일했고, 단속 과정에서 동료들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했다. 영화는 지루할 만큼 평범한 일상을 담담하게 따라간다. 하지만 그 잔인할 정도의 무료함은 영화적 기술과 연출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 속 이주노동자의 실제 삶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영화 속 장면들에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제대로 환대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며칠 동안의 일상을 통과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제2의 이종욱’이라 불릴 다음 인물을 상상했다. 그것은 단순히 국격을 높이거나 K문화의 힘을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겐 인류학자로서 국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나를 인류학으로 이끈 폴 파머는 “유일한 조국은 인류다(The only nation is humanity)”라고 말했다. 중요한 건 도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자괴감이다. 그 힘이 형성되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그 힘이 이제 한국 안에 차올랐을 뿐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응답을 기다렸다. 내 주변에서, 내 지역에서, 내 나라가 답해주기를 기다렸다. 내 나라가 그것을 못할 때는 나라 밖에서 답을 기다렸다. 그 응답이 차곡차고 쌓여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이제 수없이 많은 외침이 우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겐 지금 그 답을 할 능력이 있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헌재가 정식 심리하는 ‘1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정당했는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질적인 심리를 생략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청구인은 대법원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재판받을 권리를 일컫는다.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으려는 시민에게 재판이라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다른 기본권을 뒷받침하는 기본권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약자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익소송’에서 재판청구권의 가치는 특히 크다. 인권 보호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제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는 등 그 이익은 공동체 구성원 다수에게 돌아간다. 소송 제기만으로도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효과를 준다. 국가 폭력, 장애인 차별, 정보공개, 노동관계, 소비자 및 환경 보호, 의료 등과 관련한 소송이 그렇다.
이런 공익소송은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98·109조에 명시된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승소한 상대방의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이들이 공익소송에 나서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이 부담돼 소송 내기를 주저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여럿 존재한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2015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물으려 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 이후 일부는 소송비용 때문에 항소하지 못했다. 권력 감시와 알권리 충족이 목적인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도 기본 소송액이 5000만원이어서, 패소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일률적인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공익소송에서는 원고가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낮추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가소송법을 개정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선 비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법 시도도 있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민사소송법 및 국가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복기왕(민주당)·전종덕(진보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았다.
반대 의견도 있다. 공익소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특정 사건만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다.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공익소송 개념은 사회적 논의와 판례 등을 거쳐 정립하면 된다. 악의적·반복적 소송을 걸러낼 장치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공익소송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근본 대책일 수 있다. 정부와 국회 등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 앞에서 돈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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