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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성과급 ‘규모’ 합의…‘적자 사업부’ 배분은 사측이 1년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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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5-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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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정부 중재로 이뤄진 추가 교섭에서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도출하기 전까지 가장 대립했던 쟁점은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비율이었다.
노조는 적자인 비메모리사업부에도 상당 부분의 성과급을 나눌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과반 노조의 핵심 축인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사측은 경영 원칙과 전체 부문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면서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여부였다. 노사는 19일 자정을 넘겨 14시간가량 진행된 사후조정에서 성과급 재원 규모나 산정 기준, 상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로 하되 DS 부문은 국내 1위 또는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시 특별포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중노위 조정에 따라 성과급 재원 규모는 영업이익 12% 수준으로 하기로 노사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문 공통 재원과 사업부별 비중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최대 난관이었다. 노조는 DS 부문에 70%를 나누고, 나머지 30%는 사업부별로 차등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 300조원에 노조 요구(15%)를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은 31조5000억원으로, 이를 DS 부문 전체 직원(약 7만8000명)에 나눌 경우 DS 소속 사업부 3곳 직원들은 1인당 약 4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 역대급 실적을 견인한 메모리사업부는 물론, 적자 상태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도 수억원 성과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메모리사업부 직원(약 5만명)은 추가로 약 2억7000만원을 받는다.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도 거액의 성과급이 돌아가는 것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을 훼손하며, 사업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협상에서 소외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은 소폭 흑자를 냈음에도 연봉 50%가 상한인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에 따르면 성과급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요구를 두고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이자 회사 경영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성과주의) 원칙을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부문 공통 재원과 사업부 배분 비율을 ‘7 대 3’으로 하자고 고수한 배경에는 교섭을 주도한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80%가 DS 부문 소속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약 2만8000명인 비메모리사업부 직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성과급 지급이 이뤄져야 삼성전자 사상 최초로 획득한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경제계가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 도출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생산라인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본부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노사가 전면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 등 남은 절차도 원만히 마무리돼 우리 기업의 성장과 경제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의 중재 노력과 노사의 결단에 안도감을 표했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대화로 합의에 이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고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본부장은 이어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지금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 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삼성전자 한 기업을 넘어 수많은 협력업체와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나아가 국민경제 전반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엄중한 경영 환경 속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짚으면서도 노동계 전반으로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반도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엄중한 경영 환경 속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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