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검찰 “전광훈, 보다 엄격한 주거지 제한 필요”…법원 “출국금지 풀리면 도망 염려 재검토할 수도” > 자유게시판

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검찰 “전광훈, 보다 엄격한 주거지 제한 필요”…법원 “출국금지 풀리면 도망 염려 재검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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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6-05-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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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보석 조건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사건의 세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석 석방 직후부터 여러 차례 집회에 참석해 공소사실(서부지법 난동 사태)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며 “이는 정범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범들과의 소통을 금지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조건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은 현재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해외 출국이 이뤄질 경우 주거지 제한 등 기존 보석 조건 자체를 위반하게 되는 만큼 보다 엄격한 주거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박 판사는 “보석 결정은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피고인이 해외로 나갈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출국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도주 우려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석 조건 위반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보석 조건을 다시 정할 경우 전 목사가 공언해온 미국 방문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를 키워낸 폴라 와이스를 만나면, 트럼프도 자동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며 방미 계획을 재차 언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전 목사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해외 도피 가능성 역시 출국금지 조치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 목사는 보석 석방 이후에도 보수 성향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것”, “6월6일 1000만명이 집회에 모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야할 것”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유료 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은 ‘일반회원’에게도 무료배달 혜택을 한시 적용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이탈한 회원을 다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쿠팡이츠는 무료배달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으론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츠는 21일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배달비 0원’ 혜택을 8월까지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며 “고유가·고물가 시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와우회원은 월 7890원을 내는 쿠팡 유료회원이다. 쿠팡이츠는 “배달비는 쿠팡이츠가 전액 부담한다”며 “고객은 물가 부담을 덜고, 입점 매장은 추가 비용 없이 매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비 무료 혜택은 쿠팡이츠가 운영되는 모든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할인 쿠폰 등과 중복 사용도 가능하다. 앞서 쿠팡이츠는 ‘일반회원 무료배달’ 방안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회기구에 상생 방안 중 하나로 내놨다.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확대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한 ‘탈팡(쿠팡 탈퇴)’ 흐름을 되돌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목표가 있어 보인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를 보면 지난달 쿠팡이츠의 월간 사용자(MAU)는 배달의민족 2340만9882명, 쿠팡이츠 1315만9069명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배달의민족은 7.6% 증가했고, 쿠팡이츠는 26.0% 늘었다.
특히 업계에선 쿠팡이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의 한국 배달앱 시장 진출에 사전 대응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버는 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쿠팡이츠 입장에선 우버가 한국 배달앱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전 배달의민족과의 점유율 격차를 더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 쿠팡이츠는 최근 편의점 GS25·CU와 24시간 배달도 시작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2024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급속도로 늘렸다.
장기적으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무료배달로 인한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료배달 확대로 쿠팡이츠는 당분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츠가 일단 무료배달로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유인한 뒤 향후 그 손실을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입점업체는 배달 주문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로 소비자에게 다시 부담을 떠넘기게 될 거란 얘기다.
12개 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날 성명에서 “단기적으로 소비자 혜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입점업체 비용 부담 확대, 이중가격 확산, 외식·배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쿠팡이츠는 향후 수수료 인상 등으로 입점업체의 배달 서비스 비용 상승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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