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정부, 전국 단위 협력망 구축 > 자유게시판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정부, 전국 단위 협력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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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6-05-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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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송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에서 병원을 찾지 못하면 권역, 그래도 안 되면 전국 단위로 찾아 환자를 이송·전원하는 ‘모자 의료 협력망’을 구축하고, 병원을 찾는 데 허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고위험 분만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국내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14년 21.6%에서 2024년 35.9%로 늘었고, 37주 미만 조산아 비율 역시 같은 기간 6.7%에서 10.2%로 뛰었다. 반면 전문 인력 부족과 분만기관 간 연계 미비로 인해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수용 지연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대표 사례가 지난 1일 발생한 충북 청주 태아 사망 사고다. 당시 청주에는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야간·휴일 응급 분만을 담당할 전문의가 1명에 불과한 데다, 충청권 내 병원들을 묶어줄 협력망이 없어 119 구급대가 전국 병원을 수소문하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이송·전원 체계 개편’과 ‘의료 인프라·인력 확충’ 두 갈래 대책을 내놨다. 우선 권역 모자의료센터와 지역 분만병원을 묶는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인데 충청권과 전북권, 제주권에는 아직 협력망이 없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도 협력망을 구축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최대한 가까운 권역 안에서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을 찾는 방식 역시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로 한 곳씩 확인하는 방식에서 오는 6월부터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게 바뀐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늘린다. 여러 건의 전원 의뢰가 동시에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병원 간 장거리 전원 시에는 119구급차 외에 닥터·소방·군 헬기 등 정부 보유 헬기를 공동 활용하며, 올 3분기 내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조기 확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즉시 이송 병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 인프라 및 진료 인력 확충’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당장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규모로 늘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존 인력을 지역 안에서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나 평소 분만은 하지 않는 의원급 산과 의사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당직을 서거나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유연화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권역센터에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최중증 환자를 전담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확충한다. 현재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와 신생아를 진료하는 기관이다. 이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곳씩 추가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 센터들의 경우 진료 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역할을 못하면 강등하고 역량이 검증되면 승격하는 등 체계를 재편한다. 이와 함께 센터들이 중증 환자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진이 분만과 응급진료를 피하는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사법적 부담과 의료사고 책임도 대폭 덜어준다. 정부는 최대 17억원까지 보장하는 고액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분만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는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다음 달부터 ‘산모 중증 장애’까지 넓어지고 보상 한도 역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되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현지 기업과 합작을 통해 미국 내 희토류 분리정제, 영구자석 통합 생산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로봇,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리엘리먼트와 미국 희토류 분리정제 생산 합작법인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엘리먼트는 희토류·핵심광물 분리정제 분야 선도 기업이다. 분리정제 중심의 독자 공정을 바탕으로 영구자석,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국방·기술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소재와 광석, 염수, 석탄 부산물까지 다양한 원료를 처리해 고순도 제품으로 생산한다.
양사는 총 2억달러를 공동 투자해 미국 내 연 6000t 규모의 희토류 분리정제 공장을 신설하고 향후 영구자석까지 일관 생산하는 통합 단지를 구축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주주로 합작법인 경영을 주도하고, 리엘리먼트는 분리정제 핵심 기술을 제공한다.
총 사업비 2억달러 가운데 1억달러는 공장·설비 구축 및 초기 운영자금으로 우선 투입된다. 나머지 1억달러는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증설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7년 4분기 시범 생산을 거쳐 2028년 정식 양산을 목표로 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투자로 단순한 분리정제 공장 설립을 넘어, 원료 조달부터 분리정제, 영구자석·전기차 구동 모터 코어 생산까지 이어지는 통합 가치사슬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이번 합작은 단순한 정제 공장 설립을 넘어, 원료에서 최종 소재까지 이어지는 미국 내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양사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과 혁신적 분리정제 기술이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젠슨 리엘리먼트 최고경영자는 “리엘리먼트의 분리정제 중심 플랫폼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역량·산업 규모가 결합해, 시장 내 공급망 공백을 해소하는 통합 생산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양사는 국가 안보, 청정에너지, 차세대 첨단 기술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공급망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에볼라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콩고민주공화국 국적 승객이 탑승한 프랑스 여객기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해 캐나다로 우회 착륙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의 파리발 미국 디트로이트행 378편은 전날 승객 1명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면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경로를 변경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성명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승객이 항공사 측의 실수로 여객기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해당 승객은 탑승해서는 안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기는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공항 착륙이 불허됐다. 캐나다 CBC 방송은 캐나다 공중보건청을 인용해 해당 승객이 몬트리올 공항에서 검역 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뒤 파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 승객에게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보건 경보를 발령, 미국 도착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이들은 워싱턴DC 인근의 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IAD)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했던 이들을 상대로 검역을 강화한 것이다. 이 공항에서는 보건 당국자들이 입국자를 상대로 상향된 수준의 검사를 진행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가 약 600건이고 사망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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