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스벅 선불금, 60% 이상 써야 환불된다고요? 4200억 규모에도 ‘금융 감독’ 사각지대 지적도 > 자유게시판

웹사이트 상위노출 스벅 선불금, 60% 이상 써야 환불된다고요? 4200억 규모에도 ‘금융 감독’ 사각지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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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6-05-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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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사태 이후로 불매에 나선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선불카드 환불 규정으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은 지난해 말 기준 4275억원에 달하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소비자 보호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금 규모는 4275억6311만원으로 전년 3950억8377만원보다 약 325억원(8.22%) 증가했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금액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카드는 최소 사용 금액 등 제약이 있어 100% 환불은 안된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카드에 5만원을 충전했다면 3만원 이상을 쓴 상태여야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불매 운동에 동참하려는 소비자들은 “불매를 하려고 탈퇴하려는데 환불 조항 때문에 바로 탈퇴할 수도 없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사건에서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 양 변호사는 SNS를 통해 “스타벅스는 빨리 고객들에게 미사용금에 대해 즉시·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해주는 것이 서로 덜 피곤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수천억원의 고객 선불금을 운용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만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에 선불 충전한 금액은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 또 가맹점이 1개이고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두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모든 매장을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해 법적으로 하나의 점포로 취급된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수단과 달리 선결제를 받아둔 동네 식당과 같이 분류된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선불 충전금을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입장이지만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자금 규모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에서 우승한 뒤 24일 북한으로 돌아갔다. 내고향은 공항 출입국 심사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북측’이 아닌 공식 국호를 불러 달라고 불만을 표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측의 차가운 반응에도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내고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인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에어차이나 CA132편을 타고 한국을 떠났다. 내고향은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와 7박8일간 체류했다.
내고향은 전날 경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일본 도쿄 베르디 벨레자에 1 대 0으로 이겨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내고향은 지난 20일 준결승에선 한국의 수원FC 위민을 2 대 1로 꺾었다.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북한 측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경기 이후 8년 만이다.
선수단 35명 전원은 이날 오후 2시쯤 공항 출국장에서 탑승 수속을 밟았다. 선수들 대부분은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지만 여권을 손에 쥔 채 선수들끼리 대화하며 미소짓는 장면도 보였다. 이후 공항 게이트 안쪽에서 출국심사를 받을 때 선수단은 모두 여권을 제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출입국 도장은 찍지 않고 “여권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수단은 지난 17일 입국할 때도 여권을 제시했다. 그동안 남북 간 방문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특수관계를 반영해 방문증명서 발급을 통해 이뤄졌다. 대한축구협회가 내고향의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를 통해 대리 발급했지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방문증명서 대신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올해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를 한반도 북측 지역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전날 결승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북측’이라는 표현에 불만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기자가 “‘북측’ 여자축구가 과거부터 수준이 높다”고 하자 리유일 내고향 감독은 “호칭을 좀”이라고 답했다. 북한 통역관이 “우리 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를 바로 불러 달라”며 “저 사람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리 감독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내고향 선수들은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도 경기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내고향의 대회 우승 소식을 전했지만 경기 장소와 시민단체가 조직한 공동응원단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결승전 관중석엔 공동응원단을 비롯해 2670명의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북한의 냉랭한 분위기에도 스포츠처럼 비정치적 분야에서 작은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날 수원종합운동장을 찾은 대학원생 박혜정씨(31)는 “한국에서 열리는 스포츠대회에 북한팀의 참가가 이어지면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비정치 분야인 스포츠에서 시작해 기후, 환경, 생태 등에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내고향의 우승을 축하하며 “이번 대회가 승패를 넘어, 아시아 스포츠의 도약을 이끌고 평화와 화합이라는 스포츠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번 대회가 바늘구멍만큼일지라도 남북 간 작은 신뢰의 가능성을 엿보는 좋은 선례가 되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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