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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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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6-05-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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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출차를 저지하려던 조합원들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화물연대 50대 조합원 B씨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변화의 표면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있다. 미국 우선주의, 동맹의 거래화, 통상과 안보의 결합, 강압 외교가 국제질서의 불안정을 키운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는 탈냉전 30년의 질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 주권국가 중심의 근대 국제질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현상은 깊은 구조 변화의 결과에 가깝다.
첫째, 국제 공공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무역과 금융, 공급망과 해상교통로, 기후변화와 감염병, 핵확산과 사이버 안보까지 어느 나라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급증했다. 미국은 압도적 힘으로 공공재를 공급했지만, 세계는 너무 복잡해졌고 국내 부담도 한계에 이르렀다. 패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패권이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커진 것이다.
둘째, 지구화 역풍이 미국 내부를 흔들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세계 경제를 키웠지만, 이익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 미국 내부 불평등이 깊어졌고 제조업 기반은 약해졌으며 중산층은 흔들렸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왜 우리가 계속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본격 제기됐다. 트럼프 현상은 이 구조적 불만 위에 서 있다.
셋째, 힘이 곧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지만, 최근 이란 전쟁이 보여주듯 힘만으로 중동의 오랜 적대관계와 종교·역사·국내 정치가 얽힌 문제를 풀 수 없었다. 패권은 힘의 총량이 아니라, 그 힘을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을 위해 쓸 것인가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
넷째, 미·중 전략경쟁의 성격도 길게 봐야 한다. 양국은 기술과 군사, 공급망과 표준을 둘러싸고 격렬히 경쟁하지만, 누가 이기든 일국 패권은 어렵다. 국제 공공재의 수요가 한 국가의 공급 능력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누른다 해도 혼자 질서를 떠받칠 수 없다. 중국도 단독 패권의 부담을 짊어질 의지가 불분명하다. 기후변화, 감염병, 핵확산, AI 규제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 앞에 미·중 공동 대응은 머지않아 필연이 될 수도 있다. 경쟁 속 타협을 통한 공동 리더십도 하나의 길이다.
다섯째, 신기술과 빅테크 기업의 부상이 국제 질서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미래 기술 질서의 핵심축은 미·중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AI는 상용 기술에서 출발했기에 약소국과 비국가 행위자도 드론·사이버 공격·정보 조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AI 모델과 데이터, 클라우드와 위성망, 반도체와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들은 국가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주권국가 중심 사고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다.
다층적 격변 속 한국의 외교전략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에만 기대는 시대는 지났다. 한반도 안보, 해상교통로의 안정,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에너지와 식량, 사이버 방어, 기후·보건 협력 등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공공재들을 스스로 규정하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사안별로 제공해야 한다.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에 두면서 일본·호주·유럽·아세안과의 협력을 넓히고, 기술·산업은 미국 중심 생태계에 참여하면서도 자체 연구개발 능력과 산업 기반을 키워야 한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신뢰 구축은 새로운 질서의 정당성 확보에 결정적이다.
앞으로의 승자는 변화의 성격을 정확히 읽고, 국내 역량을 결집하며, 국제협력의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다. 한국에는 반도체·배터리·조선·원전·방산·디지털 기술의 강점이 있지만, 외교·안보·산업·기술·통상·교육·연구개발을 하나로 묶는 장기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위력의 시대’에 공존을 묻는 것은 힘의 현실을 외면하자는 뜻이 아니다.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시하되, 그 힘을 지속 가능한 공존의 규칙 속에 묶어두자는 뜻이다. 한국은 국제질서의 소비자에서 공동생산자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등 유명인의 금융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탈취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해킹 조직 총책이 검찰로 송치됐다. 금융 정보가 탈취된 피해자 중에는 국내 100대 그룹 소속 기업인 22명을 비롯해 기업 회장과 대표들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구속한 중국 해킹 조직 총책 A씨(중국 국적)를 오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구속된 다른 총책 중국인 B씨도 유심(USIM) 복제 관련 혐의로 같은날 추가 송치된다. 관리책·행동책·세탁책 등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한국·중국 국적의 다른 조직원 30명은 앞서 송치된 상태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웹사이트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금융계좌에 접근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 대상이 된 자산 규모는 총 7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84억원은 실제 탈취됐고, 250억원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총 271명으로 파악됐다. BTS 정국을 비롯한 연예인과 대기업 총수, 정치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271명 중 기업 회장·대표는 70명, 100대 그룹 소속 기업인은 22명이었다. 연예인·인플루언서는 12명, 정치인·법조인·공무원은 11명이었다. 피해 대응이 어려운 수감자와 군 입대자, 사망자 등이 주요 표적이 됐다. 정국은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으나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해외에서 해킹 조직을 꾸리고 22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데서 시작했다. 이후 피해자의 유심 고유 정보를 빈 유심칩에 복제해 ‘쌍둥이 유심’을 만든 뒤, 이를 자신들 휴대전화에 삽입해 피해자 명의의 인증 문자와 금융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가로채는 수법을 활용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식·가상자산 계좌 등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지급 정지와 이상 거래 탐지 조치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213억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통신사와 협업해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보안 강화를 위해 법령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신종 범죄”라며 “인터폴 등과 협력해 추가 공범과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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