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이스라엘 극우 장관 공개한 ‘가자지구 구호선단’···팔 묶고 무릎 꿇린 채 “환영” 조롱 > 자유게시판

레플리카쇼핑몰 이스라엘 극우 장관 공개한 ‘가자지구 구호선단’···팔 묶고 무릎 꿇린 채 “환영” 조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6-05-25 13:28

본문

레플리카쇼핑몰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체포된 활동가들을 향해 조롱하는 영상을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에 공개했다. 활동가들은 항구시설 등에서 무릎을 꿇고 손목이 묶인 상태였다.
벤 그비르 장관이 공개한 영상은 한 활동가가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그 직후 경찰로 보이는 이스라엘 기관원들이 그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무릎 꿇린다.
수십명의 활동가들이 항구시설로 보이는 곳에서 ‘케이블타이’로 손목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는 장면도 보였다. 영상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울려퍼지는 음성도 담겼다. 벤 그비르 장관은 대형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라고 외치는 장면도 나온다.
이스라엘은 최근 해상 봉쇄를 뚫고 구호 물품을 전하려던 활동가들이 탄 선박을 나포하고 이스라엘로 이송했다. 캐서린 코놀리 아일랜드 대통령의 여동생을 포함한 400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지난주 터키에서 출항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고 더타임즈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 영상에 대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구조 활동가에 대한 이스라엘의 처우는 용납할 수 없으며 설명을 듣기 위해 이스라엘 대사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 영상에 대해 “이스라엘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구금된 활동가들을 대하는 방식이 옳지 않고, 가능한 빨리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자신의 X에 “(벤 그비르 장관) 당신은 이 수치스러운 행태로 우리 국가에 고의적으로 해를 끼쳤다. 처음이 아니다”라며 “군인들부터 외교부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엄청나고 전문적이며 성공적인 노력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벤 그비르 장관은 사르 장관에 대해 다시 “정부 중에는 아직 테러 지지자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며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두들겨 맞는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 와서 테러를 지지하고 하마스에 공감하는 자는 매를 맞을 것이며, 우리는 그에게 다른 뺨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장성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군 통수권자에게도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란죄로 또 의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데 특검은 가능하다고 본다.
특검은 19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으나,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다.
12·3 내란 사건에 법리상 반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부터가 논란이다. 우선 군형법상만으로는 반란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할 경우” 반란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것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육군참모총장의 군 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로 보고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군부가 무장 군인을 광주에 투입해 시민을 학살한 행위를 두고는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하에 내란 행위자들에 의해 이뤄진 병력”이라며 반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이를 적용하면 12·3 내란은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주도했으므로 박 전 참모총장 등이 ‘반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찰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반란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국권’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했을 뿐,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특검은 이를 넓게 해석하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민의 주권을 상징하는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국권에 반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12·3 내란은 ‘대통령이 수괴인 반란’이라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죄로 처벌하려면 ‘이중 기소’라는 논란도 넘어야 한다. 특검은 반란죄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죄와 다른 행위로 성립한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무기징역과 사형이지만, 반란 수괴는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반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검은 이날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부분적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이전글안산이혼전문변호사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징역 3년 구형 26.05.25
다음글성남학교폭력변호사 종량제 봉투 교환, 투명 페트병도 된대요[서울25] 26.05.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