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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강남 아파트 중국인 싹쓸이’ 보도에 “가짜뉴스 엄중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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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6-05-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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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 아파트 매물을 중국인이 대거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혐중 선동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로 추정된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서울경제TV가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 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 이런 가짜 영상기사를 냈다가 지금은 삭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확인해보니 1~4월간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 불과해 명백한 허위 기사”라며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 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쓴 거예요 도대체.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며 “명백하게 언론이라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 검토 한번 해달라”고 주문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 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을 때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왜곡·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어렵지는 않겠다”며 “관련 부처들이 정정 보도 청구를 하든지 반론 보도 청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한·미 간의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논의 첫발을 떼는 킥오프 회의와 양국 간 실무그룹이 이르면 6월 초에 출범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이어 미 의회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6월 중에 한·미 킥오프 회의를 하고서 핵추진 잠수함 및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한 협의체 세부적인 구성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22일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방미 기간 미 국무부·국방부 차관급 인사들과 면담한 데 이어, 영 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과 존 월터스 허드슨연구소 회장 등과도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를 비롯해 한·미 정상 간의 안보 협의 사항이 신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 의회와 조야 차원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도 촉구했다.
영 킴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 기술, 전략 분야로 심화·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월터스 허드슨연구소 회장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과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핵추진 잠수함 및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용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위한 실무그룹은 이르면 6월 초 중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부는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이 몇주 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상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실무그룹도 이때 함께 출범할 전망이다. 킥오프 회의에는 임갑수 대표가 이끄는 외교부 내 한·미 원자력 협력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국방부 핵추진 잠수함 TF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킥오프 회의 이후에 핵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협의체를 각각 통합해 운영할지, 혹은 개별 팀으로 운영할지 등 종합적인 구성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간에 출범회의(킥오프 회의)를 하면, (팩트시트와 관련해) 각 이슈를 담당하는 인사와 팀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 측도 출범회의라고 해서 상견레 수준의 회의가 아니라, 이때부터 실질적인 논의가 있도록 그렇게 충실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한 만큼 기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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