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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어떻게…협력업체·소상공인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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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6-05-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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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21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20일 추가 교섭 중재에 나서는 한편,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실제 파업이 현실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파업 전운이 고조되면서 삼성전재 창사 이래 두번째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된 이후 낸 입장문에서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계획을 재확인했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왔다. 초기업노조는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주변에서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장소에서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 등 주주단체들도 파업 반대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행위는 하지 않고, 파업 미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 등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반도체 부문의 생산 라인 인력들이 참여해 공급망 및 생산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법원이 전날 사측이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평상시 수준’의 인력 투입을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총파업 기간 투입 인력을 7087명으로 통보했지만, ‘평상시’ 해석 범위를 놓고 노사 간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 노조 조합원 일부는 예고된 파업 기간 연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예고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주변에서도 우려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1700여개에 이르는 1·2차 협력업체들 상당수가 중소 규모라는 점에서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평택캠퍼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파업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도미노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형벌 체계 정당성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결정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이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른 법으로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가장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추가로 가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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