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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책과 삶]소소하고 수수한 너에게 반했다, 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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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6-05-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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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우연히 남편이 읽던 책에 나온 료안지의 명상정원 사진을 보고 교토를 찾은 저자는 정원의 정교한 조경보다 바닥을 온통 녹색으로 뒤덮은 이끼에 매료된다. 늘 발치 아래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이끼에서 “뽐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 쉽게 모습을 바꾸지 않는 성실함과 고고함”을 발견한다.
정원에서든, 자연에서든 이끼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늘진 땅과 바위에서 자라나는 이끼는 ‘부산물’에 가깝다. 하지만 저자에게 이끼는 “작고 우아한 식물”이며 “위로 그 자체”다. 저자는 남편이 설계한 주택 ‘선요재’에 이끼가 오롯이 주인공이 된 ‘이끼정원’을 꾸민다.
책은 저자가 남편과 함께 손수 이끼정원을 가꿔나가는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으면서 저자가 직접 관찰하고 손으로 그린 이끼 53종 그림을 함께 실었다.
이끼 사진 대신 일러스트를 수록한 이유가 있다. 이끼를 바라보는 시간과 이끼를 보며 느끼는 감정과 마음까지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이끼를 바라보며 돌봤을 저자의 “시간의 밀도와 마음의 결”이 함께 담겼다. 이끼의 개성과 특징을 반영하듯, 53종의 이끼를 저자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렸다.
이끼라면 다 비슷할 것이란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공작이끼는 공작 깃털을 닮은 우아하고 섬세한 모습을 뽐낸다. 해발고도가 높고 습한 곳에서 자라는 타조이끼는 새의 깃털 같은 노란색 모습이 무척 아름답다.
‘소하’라는 이름으로 이끼 공예 작업을 하는 저자는 이끼 테라리움을 만들고 관리하는 법, 이끼 액자 만드는 법 등 생활 속에서 이끼를 직접 키우고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해마다 저자가 찾는 교토의 이끼정원 정보는 덤이다.
농협중앙회가 2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은 반대하며 내부 통제 보완책을 제시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은 이날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조합원 직선제는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약 1100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나는 등 농협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정은 지난 3월 농협 개혁안을 발표해 직선제로의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로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강 회장은 다만 금권선거 부작용 등을 우려해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공영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그러나 정부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 신설은 반대했다. 강 회장은 “감사위 신설에 따른 중복 규제와 인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경영 전반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내부 감사 기능을 철저히 보완하고, 학계·농민단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최적 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이 직선제를 수용하면서 농협법 입법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선언한다.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혈액과 같은 필수 역할을 한다.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나 정수 미달 등의 이유로 전국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시흥시장이 투표 없이 결정됐다. 51만 수도권 시장 선거에서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무투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중지해야 하며, 선전물 및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헌법상 주어진 선거권은 박탈당했으며, 주민들은 당선자와 만날 수도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는다. 향후 자질 문제와 책임성도 문제 될 수 있다.
무투표 당선자의 법률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 67조는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은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찬반 투표를 해서라도 33.3% 이상 지지를 얻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 2016년 10월27일, 헌법재판소 위헌 확인 결정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해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무투표 당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선거에 소요되는 여러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고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등 선거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무투표 당선이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정이다.
조용호 당시 헌법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무투표 당선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는 대표성은 대단히 취약하게 되어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과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이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소선구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미국 선거 전문 데이터베이스 발로피디아(Ballotpedia)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1월8일 미국 46개주에서 총 6278석의 주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이 중 2559석(40.8%)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일본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다.
주목할 곳도 있다. 스코틀랜드는 2007년 지방선거부터 단기이양식 투표(STV·Single Transferable Vote)라는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후보자 이름 옆에 1순위, 2순위, 3순위 등으로 선호도를 표시한다. 1순위 표가 일정 할당량을 넘으면 당선되고 당선자의 남은 표는 해당 유권자가 2순위로 선택한 후보에게 이양된다. 이 방식을 채택한 후 1인 선거구제에서 자주 발생하던 ‘무투표 당선’이 사라지고, 선거구당 평균 후보자 수가 늘어나 경쟁이 활발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소수정당 후보자들도 당선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뒤, 무투표 당선자를 없애기 위해 정치권은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늘어나고 지방자치의 정당성도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달콤한 무투표 당선은 정치의 기반을 썩게 만드는 당뇨병적 기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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