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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 아동 성범죄에 가중처벌 조항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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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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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형벌 체계 정당성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결정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이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른 법으로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가장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추가로 가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미 간의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논의 첫발을 떼는 킥오프 회의와 양국 간 실무그룹이 이르면 6월 초에 출범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이어 미 의회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6월 중에 한·미 킥오프 회의를 하고서 핵추진 잠수함 및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한 협의체 세부적인 구성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22일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방미 기간 미 국무부·국방부 차관급 인사들과 면담한 데 이어, 영 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과 존 월터스 허드슨연구소 회장 등과도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를 비롯해 한·미 정상 간의 안보 협의 사항이 신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 의회와 조야 차원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도 촉구했다.
영 킴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 기술, 전략 분야로 심화·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월터스 허드슨연구소 회장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과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핵추진 잠수함 및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용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위한 실무그룹은 이르면 6월 초 중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부는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이 몇주 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상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실무그룹도 이때 함께 출범할 전망이다. 킥오프 회의에는 임갑수 대표가 이끄는 외교부 내 한·미 원자력 협력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국방부 핵추진 잠수함 TF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킥오프 회의 이후에 핵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협의체를 각각 통합해 운영할지, 혹은 개별 팀으로 운영할지 등 종합적인 구성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간에 출범회의(킥오프 회의)를 하면, (팩트시트와 관련해) 각 이슈를 담당하는 인사와 팀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 측도 출범회의라고 해서 상견레 수준의 회의가 아니라, 이때부터 실질적인 논의가 있도록 그렇게 충실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한 만큼 기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 김규리씨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김규리씨 자택에 무단 침입해 폭행을 가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와 여성 1명은 임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에 밖으로 탈출했지만 골절·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자 임씨는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찰에 자수했다. 임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왜 김규리씨 자택에 침입했느냐’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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