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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미등록 이주민 SNS로 잡고, 스토커엔 GPS···‘감시 국가’로 가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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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5-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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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일본 집권 자민당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단말기를 부착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여름 ‘일본판 중앙정보국(CIA)’ 출범을 앞둔 일본은 최근 미등록 이주민 적발을 위해 SNS 단속을 시작하는 등 ‘감시국가’로의 전환에 분주한 모습이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치안·테러·사이버 범죄 대책조사회는 전날 이와 같은 내용의 스토킹 대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제안서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GPS 단말기를 착용하게 하고.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내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접근,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이다. 지난 3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한 여성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개인의 이동을 국가가 사전에 감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도통신도 “가해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일본 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SNS를 활용한 정보 수집·분석에 나선다는 보도도 나왔다. SNS에 게시된 불법 취업 공고나 재류(체류) 자격 위조 시도 등을 수집 및 분석해 미등록 이주민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존에는 당사자의 자진 출석이나 경찰이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출국 명령·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불법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분석 도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 정책은 최근 잇따라 확대되는 중이다. 오는 7월에는 미국 CIA를 본뜬 일본 ‘국가정보국’의 출범도 앞두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출범과 함께 빠르게 추진된 국가정보국은 일본 안팎의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대외 정보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일본 내 이주민 혐오와 함께 인권 관련 국가 기관의 부재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는 무허가로 공기총을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기총 1점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기총은 국제 특송으로 국내에 배송되던 중 인천공항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사격 동호회 회원으로 자세 연습을 위해 공기총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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